• 코성형 2018.09.15 00:52 (*.166.235.188)
    이게 나라다
  • 2018.09.15 01:38 (*.237.136.101)
    오 필승 꼬레아~~
  • 2018.09.15 00:58 (*.216.214.236)
    이런거 청원 가야 하는거 아니냐.
  • 사나이유 2018.09.17 14:08 (*.211.76.9)
    청원 가봤자 ㅋㅋㅋㅋ 그거 받는 사람도 똑같은 인간임....
  • ㅇㅇ 2018.09.15 01:07 (*.250.4.115)
    저런애들이 더 페미니스트 코스프레 하면서 남한테 엄격한 잣대 들이댄다. 진짜 골때림
  • 글쓴이 2018.09.15 17:50 (*.38.188.138)
    내 친구 마누라는 결혼 전이나 후나, 여러 남자 자지에 미쳐산다.그걸 친구는 모른다.

    근데 그년은 다른 기혼자들의 혼외 무슨 얘기 나오면 미친다.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지~

    그런 심리 아닐까?
  • 2018.09.15 01:15 (*.216.214.23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79746

    무죄추정을 사수 하기 위한 청원입니다.

    남 여를 떠나서 청원에 참여 해주면 정말 고마울거 같습니다.
  • 누구한테청원하냐? 2018.09.15 01:37 (*.222.135.205)
    페미대통령 : ???
  • 이 정권도 얼마못간다. 2018.09.15 06:34 (*.229.81.98)
    진짜 페미관련해서는
    다음 정권에서 적폐청산 나서야한다.

    아무리 기득권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돌리기위해
    지들끼리 치고박는 프래임을 밀고 있다고는 해도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 ㅇㅇ 2018.09.15 01:20 (*.156.233.252)
    유전무죄 무전유죄 ㅅㄱ링~
  • ㅇㅇ 2018.09.15 01:58 (*.38.24.70)
    단순히 돈이 많아서 무죄가 아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변호사를 많이 쓸 수 있기에 무죄가 될 수 있는 것.
    법은 그물망과 같아서 빈틈을 찾으면 빠져나갈 수 있다.
    저 판사는 그걸 잘 안거고
    일반 시민은 잘 모르니 그대로 걸리는거고
  • ㅍ조ㅕㅈ7ㅈ 2018.09.15 09:47 (*.199.79.92)
    그냥 권력형 무죄임
  • ㅎㅇ 2018.09.15 02:16 (*.204.99.92)
    와 실화냐 ? ㅋㅋㅋㅋ
    진짜 법 위에 있는거냐?
  • ... 2018.09.15 02:30 (*.211.14.169)
    한국 온지 얼마 안 됐냐?
  • asdf 2018.09.15 03:11 (*.230.225.13)
    오히려 법대로 하면서 법의 빈틈을 노린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원문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법원조직법 제46조 (법관의 신분보장)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당시 홍성균 판사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파면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관징계법 제2조에 따라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관징계법 제2조는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1번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2번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입니다. 홍 판사는 2번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관징계법 제3조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세 종류 밖에 없습니다. (강등, 해임, 파면 등은 법관에 적용되지 않음)
    -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홍 판사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파면될 가능성은 어차피 희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점점 몰래카메라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처벌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문 대통령도 작년에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쉽긴 하네요.
  • ㅇㅇ 2018.09.15 02:45 (*.123.50.12)
    판사미만잡
  • 글슨이 2018.09.15 04:06 (*.164.134.31)
    에초에 파면안시킬려고..그선에서 적당히 지들끼리 눈가리고 아웅~~~~
  • ㅇㅇ 2018.09.15 04:20 (*.136.59.200)
    와..스쳐도 6개월인대..몰카인대..감봉 4개월...
    대단하다..
  • ㄷㄷㅇ 2018.09.15 04:25 (*.190.83.18)
    난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저딴 개시끼는 절대로 안봐줄 꺼라고 믿고 투표했어
    내표 돌려내
    그렇다고 홍선생이 낫다는 얘기는 아냐 그사람은 아예 기대도 안함
    근데 문재인 각하는 기대 많이 했는데 시발
    머 이래 역시 호남 진골 아니면 안되는 건가
  • ㅋㅋㅋ 2018.09.15 05:37 (*.100.69.3)
    너네 나라선 대통령이 재판도하고 그러냐? "흠 범관의 성범죄 심각하죠. 중형 구형해주세요" 대통령이 이러면 퍽이나 나라 꼴 잘 돌아가겠다.
  • ㅈㄴ 2018.09.15 09:50 (*.223.38.150)
    역시 이니는 대단해? 이거야?
  • 11 2018.09.15 07:15 (*.155.222.204)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의 수준이군..
  • 독사 2018.09.15 11:28 (*.114.212.242)
    증거확실한 성범죄는 판사가하면 감봉!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성범죄는 일반인이면 징역 6개월.
  • ㅁㅇㅁ 2018.09.15 11:52 (*.40.249.254)
    몰카는 '여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 없잖아. 벌어진 사실보다도 그 성별의 눈물과 진술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이 나라에선 당연한 결과지
  • ddd 2018.09.15 12:45 (*.209.192.55)
    저거 2017년도 인가 일이다 그때는 민주당에서 사건 터지면 민주당으로 헤드라인 뜨고 자한당에서 사건 터지면 여당으로 뜨던 시대였어 ㅋㅋ
  • ㅁㅁㅁ 2018.09.15 13:30 (*.70.86.23)
    불법촬영자체가 한국에서는 죄가 되는데 해외에서는 죄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구미 선진국등에서는 공공장소에서는 당연히 자기를 드러내는의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진찍어도 죄가 안됨
    한국이나 난리치는거지
    이런거나 언론에서 홍보했으면..
  • 화초 2018.09.16 12:55 (*.236.166.222)
    답이 없다.
    욕해도 소용없다.
    어떻게 판사를 뽑아야 저런 사람 안 뽑을까?

    고시 생각해 봐.
    신림동서 쓰레빠 질질 끌고 다니다 일단 패스하면
    영감 되잖냐

    인성은?

    답이 없다.
    그냥 판사든 의사든 누구든 착한 사람이길 바라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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