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2019.09.11 14:27 (*.132.181.204)
    느낌이 완전 다르던데 할배 할매라서 낚이는 건가
  • 321321 2019.09.12 18:48 (*.147.190.165)
    만지면 손에 닿자마자 느낌이 다른데 그냥 종이라서
  • 캐키모띠 2019.09.11 14:27 (*.39.151.36)
    잘가라 20대여 인생은 실전이다ㅋㅋㅋㅋㅋㅋㅋ
  • ㅇㅇ 2019.09.11 14:31 (*.117.125.155)
    22살에 인생 조졌네
  • www 2019.09.11 23:26 (*.211.14.169)
    어차피 그 한참 전부터 조진인생. 22살이 되서야 잡혔을 뿐.
  • ㅇㅎ 2019.09.11 15:04 (*.143.50.165)
    위조지폐 범죄 최소형량이 쎈걸로 아는데 잘가라
  • 쾅쿵쾅 2019.09.11 16:21 (*.39.146.91)
    위조지폐는 벌금 그런거없고 무조건 징역 스타트아님?
  • ㅇㅇ 2019.09.11 16:23 (*.205.50.56)
    나라 근간 흔드는 짓인데 골로가지 ㅋㅋㅋㅋ
  • ㅇㅇ 2019.09.11 15:20 (*.41.240.125)
    인실좆
  • ㄹㄴ 2019.09.11 16:23 (*.100.154.74)
    요새는 가게마다 CCTV가 워낙 많아 잡히기 쉬워졌지. 게다가 현금 사용 비중까지 줄어버렸는데, 그중에 현금 사용하면 용의자 특정하기 쉽고.
    10년전 20년전 뉴스만 봐도 은행털이들 가끔 뉴스 나왔는데, 요즘 그런 뉴스도 없음.
  • Awsz 2019.09.11 17:12 (*.179.84.105)
    야 총장 표창장이나 하나 만들어 주라
  • ㅇㅇ 2019.09.11 17:18 (*.92.204.174)
    차라리 도둑질을 하지 위조지폐는 중범죄인데
  • ㄷㄷ 2019.09.11 17:18 (*.66.184.191)
    헐 위폐범은 집유도 없다 무조건 실형임
  • 까르르 2019.09.11 19:17 (*.48.71.139)
    미군정때 위조지폐 사건 주모자 무기징역에 6.25중 처형
  • ㅈㅈㅈㅈ 2019.09.11 17:28 (*.177.49.151)
    300만원쓰고 인생 ㅈ망

    저거 양면으로 각 맞춰서 프린트 하는 노동만 해도 100만원 하것다
  • ㅇㅅㅇ 2019.09.11 21:57 (*.31.245.208)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건 다소 과하게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초인플레이션 항목을 참고하면 알겠지만, 결코 가볍게 취급될 범죄는 아니다. 위에서도 나왔지만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짓이다.2년 이상의 징역형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도 이는 못해도 2년이라는 말이고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기징역형의 맥시멈은 30년, 가중사유가 있으면[11] 50년까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비록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생 또는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는 중범죄다. 인생퇴갤 테크를 탄다고 보면 된다.

    위조 실행 이전에 예비, 음모만 하다 적발되어도 형법 제21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다면 이 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즉 10000원짜리를 사고 위폐 10000원을 냈다면 이 죄만 성립하지만 5000원짜리를 사고 10000원 위폐를 내고 5000원을 거슬러 받았다면 사기죄까지 성립한다. 물건과 별개로 거스름돈 5000원이라는 이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단, 한 면만 위조한 것으로 통화행사를 한 경우는 본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 ㅇㅅㅇ 2019.09.11 22:00 (*.31.245.208)
    지폐위조에 사기죄에 형량낮추려면 변호사 사야지
    ㅈㅁ트리 탔다고 보면됨.
  • ㅇㅇ 2019.09.12 00:30 (*.121.214.66)
    20대에 위폐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멍청해서 겁이 없는 것인가
  • 저거보단 약하지만 2019.09.12 01:17 (*.211.216.74)
    당당하게 줏은 카드로 결제하는 또라이도 있음
  • ㄱㄱㄱ 2019.09.12 16:09 (*.223.16.67)
    나 있었음ㅋㅋㅋ 와 식겁하더라 개색 잡아야하는데
  • 2019.09.12 21:40 (*.116.12.77)
    ㅊㅅ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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