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ㄹ 2018.11.09 02:16 (*.236.221.92)
    저러면 뭐하나 가장 큰 죄 하나만 적용되는게
    우리나라법인데
    미국 경우에야 죄별로 다 합산 되지만
    의미없다
  • 11 2018.11.09 02:29 (*.77.205.34)
    뭔 소리야?
  • ㅇㅇ 2018.11.09 02:59 (*.223.20.22)
    여러 혐의가 잇는 경우 처벌은 그중 가장 높은 형량으로 적용되는데 이게 한사건에 해당되는 혐의인지 아니면 개별적인 사건이 한번에 기소당할때 적용되는건지 모르겠음
  • 대충 2018.11.09 06:07 (*.228.160.207)
    예를 들어 살인 10년, 폭행 1년, 사기 2년이라면..
    우리나라는 제일 큰 것만 적용해서 10년형이고 미국은 합해서 13년형.
    나도 우리나라 법이 좀 바뀌면 좋겠다.
  • 12121 2018.11.09 08:23 (*.206.106.222)
    몬 개소리야. 다 개별적으로 추가형량 뜨는데
  • 21 2018.11.09 09:00 (*.223.44.217)
    아니라고요 ㅠㅠ
  • 2018.11.09 09:19 (*.235.56.1)
    한곳에 하나로 재판 받느냐 .. 건에 다라서 다른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서 틀리다..
    궁금하면 매블쇼들어보세요
    변호사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 ㅁㄴㅇㄹ 2018.11.09 09:34 (*.111.27.220)
    개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형량이 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폭이 총을 들고 사람을 쏴서 죽였다'의 경우 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총포법 위반, 조폭이니까 폭력행위특별법 위반 사람 죽였으니 살인 뭐 이런 여러가지 법률을 동시에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한해 가장 강한 형벌인 살인에 관한 형벌이 적용돼요
  • 234 2018.11.09 10:06 (*.162.237.72)
    좀 알고 써라
    ㅡ 현직 변
  • 책좀보자 2018.11.09 13:32 (*.145.64.17)
    실체적 경합이므로 1. 흡수주의 2. 가중주의 3. 병과주의로 나뉘는데, 양진호 혐의사실이 사형, 무기형은 아니므로 흡수주의는 아닐거고, 사형 무기가 아닌 징역일때는 가장 중한죄에 정한 장기에 2분의 1가중하는데 다 합한거보다 넘으면 안돼,, 모르면 책을봐,,
    물론 양형은 판사가 하겠지만..
  • 아놔홀 2018.11.09 02:56 (*.223.48.183)
    일본 AV 회사에 끌고가서 배우랑 관계자들 모아놓고 그앞에서 주리를 틀면 될거같다
  • 꽈찌쭈 2018.11.09 03:01 (*.168.150.177)
    부장판사 출신 전관 100억 변호사 최유정 같은 인간들을 변호사로 데리고 있으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갑질하며 지금까지도 잘벌고 잘먹고 잘살고 있었음. 지금이야 하도 국민들 공분을 사가지고 이슈가 되니까 매스컴에서 막 때려대니깐 이러지 얼마안가 관심 식어서 기억에서 희미해질쯤 2~3년 살다 나와서 다시 아무일없듯 잘 살고 있을껄 이런 경우 한두번 보나 이젠 안속음 왜냐하면 요태카지 그래와꼬 아패로도 개속~
  • ㅇㅇ 2018.11.09 03:03 (*.223.21.170)
    김성수랑 같은방 배치해라
  • ㅎㅎ 2018.11.09 03:21 (*.145.93.213)
    10년넘게 내가 이새끼한테 준돈이50만원이 넘네 미드본다고........한우차돌박이라는 여성업로더가 휘어잡을때 많이 봤었는데.. 들은바로는 헤비업로더가 되면 소득세까지 계산해서 입금된다더라.... 회사원처럼....결국 구속되었더라...디시미드갤에서 자막받아가지고 씽크조정까지 했다던데
  • 커피 2018.11.09 13:01 (*.114.44.120)
    한우차돌박이라는 업로더가 구속됐다는거지?
  • ㅇㅇ 2018.11.09 04:49 (*.251.242.86)
    우리나라는 저렇게 혐의가 많아도 돈 있으면 왕
  • 어이상실의시대 2018.11.09 08:48 (*.111.28.96)
    조폭이야 머야 저거
  • 인민재판이 시작된다 2018.11.09 09:01 (*.223.32.217)
    ㅈㄹ 돈많은 죄지 무슨
    돈많은 놈이 갑질하다 걸린거지
    이맛헬
  • ㅋㅋㅋ 2018.11.09 09:47 (*.234.117.92)
    저래봤자.. 집.유 로 나옴 ㅎㅎㅎ
    돈있는데 뭔걱정인지... ^^
  • 파일노리 2018.11.09 22:45 (*.111.25.207)
    절.대 집유 안뜬다. 혐의가 저기서 더 추가되고 국민적으로 엄청나게 관심가지는 사항인데 집유?
  • 바우와우 2018.11.09 10:31 (*.102.154.250)
    애는 좀 빠져나오기 힘들것 같은데;;;
  • ㄱㄱ 2018.11.09 10:47 (*.96.57.53)
    양승태물타기아니냐? ㅋㅋㅋ 조가튼 양씨집안들이네
  • .. 2018.11.09 11:22 (*.252.21.67)
    빵에서 한 30년 썩었으면 좋겠다.
  • ㅇㅇ 2018.11.09 11:28 (*.34.197.111)
    응 너희 개돼지들이 아무리 물어뜯어도 집유야
  • 서브마리너 2018.11.09 13:15 (*.108.122.6)
    언론에서 엄청나게 떠들어대고 혐의가 10여가지에 이르는데, 집유가 뜬다고? 아무리 헬조선이라지만 백프로 실형이다.
  • ㅇㅁㄴㄻㄴㅇㄻㄴ 2018.11.09 14:39 (*.46.68.57)
    저래도 몇년 안살고 보석으로 나올것 같은데..
    먼가 뒷배경도 있고 영화화 할것 같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2911 유럽에서 한 달 살기 48 2018.11.09
2910 돼지고기 발골 스킬 24 2018.11.09
2909 코끼리의 머리숱 32 2018.11.09
2908 육군사관학교 경쟁률 34 2018.11.09
2907 치과의사 일당 57 2018.11.09
2906 아이유인나가 사는 아파트 27 2018.11.09
2905 황당한 연애학원 41 2018.11.09
2904 온종일 유치원 만든다 30 2018.11.09
2903 핑클의 전설적인 무대 29 2018.11.09
2902 이국종의 분노 29 2018.11.09
2901 대륙의 헤비메탈 스웩 14 2018.11.09
2900 론다로우지 근황 17 2018.11.09
2899 귤을 더 달게 먹는 방법 23 2018.11.09
2898 방시혁 25세 연하 여친 47 2018.11.09
2897 생활용품 뜻밖의 유통기한 40 2018.11.09
2896 33세 걸스데이 소진 12 2018.11.09
2895 마님이 돌쇠에게 쌀밥을 많이 주셨나보다 24 2018.11.09
2894 한준희가 생각하는 후전드 18 2018.11.09
2893 남친과 이별을 고민 중인 이유 45 2018.11.09
2892 미담 도배하던 여자 컬링팀의 실체 44 2018.11.09
2891 반전의 막창집 54 2018.11.09
2890 주인을 기다리는 개 39 2018.11.09
2889 장원영 나이 체감 19 2018.11.09
2888 디아블로 모바일 예상 버젼 32 2018.11.09
2887 음주 측정기 없던 시절 음주측정 썰 20 2018.11.09
2886 스포츠 스트레스의 위험성 20 2018.11.09
» 양진호 적용 혐의 26 2018.11.09
2884 무한도전 출연 당시 여자 컬링팀 감독 16 2018.11.09
2883 삼겹살 꿀조합 20 2018.11.09
2882 요즘 고속버스 시설 24 2018.11.09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19 Next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