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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묻지마가 유행이냐? 코로나 방역 끝나서 다 풀어주니까 미친놈들 난동이 또 시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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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구속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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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쳐 맞아봐야 술취하면 가중처벌하지
금치산자는 개뿔.. -
술에 취해도 극히 일부만 범죄를 저지르고, 대부분의 사람은 문제없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는게 참 웃긴말인게
제딴에는 선처해달라고 했겠지만
나는 다음에 또 술에 취하면 얼마든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수 있다는 말로밖에 안들림. -
그러나 현실은 선처해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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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하긴 형사처벌에서 주취경감 주장하는데 정황이 어긋나면 오히려 형량이 가중된다는 걸 모르네..하지만 변호사를 잘 쓰면 또 별 문제 없이 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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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꼬라지 봐선 잘 쓸 수 있을거 같지는 않다. 보통 막장들이 저런짓하지 번듯하게 사는 인간들은 안저럼. 어느 당 국회의원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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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미친새끼들이 자꾸 많아지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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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100% 술처먹었다고 병신같은 판사는 또 정상 참작 운운 하며 솜방망이 처벌 하겠지?
술 마시고 판사놈들 대갈통좀 조져 놔볼까?
나도 정상참작 되려나? -
누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술만취 상태로 판사나 판사 가족 대가리 때리면 어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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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경 조두순 사건 이후로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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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의무가 사라진거지 판사 재량에 따라 감경 가능. 조두순 이전에는 "감경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게 "감경 가능"으로 바뀐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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