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2.12 22:03 (*.179.29.225)
    진짜 말도 안되는 법이지
  • 유다 2024.02.13 10:33 (*.36.150.214)
    오히려 과거에는 피해자가 피해증명을 하기 어려웠으니 필요성을 느낄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해자 혼자 무죄를 증명해야하는건 억지지
  • 999 2024.02.12 22:34 (*.118.124.113)
    피해자가 성폭행 당했다는 증거를 입증하도록 법을 바꾸면 어떨지??
  • 2024.02.12 22:46 (*.190.6.35)
    원래 그랬다가 특별법으로 바뀐 거다

    한번 바뀐 법은 원복 사례가 없음
  • ㅇㅇ 2024.02.13 20:53 (*.126.2.210)
    왜 없어... 위헌법률심판이 왜 있는데..
  • 2024.02.13 01:07 (*.101.196.168)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 ㅇㅇ 2024.02.13 04:42 (*.101.193.132)
    한남자를 성폭행으로 골로 보낼 라면...최소한 산부인과 진단서 정도는 첨부하는 정성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정신과 진단서?그거 나도 가서 떼겠다.
  • . 2024.02.13 04:48 (*.111.1.100)
    전쟁나지 않고서는 이런 불합리하고 편향적인 법이 바뀔 방법이 없다
  • 거대다람쥐 2024.02.13 10:19 (*.152.225.122)
    받아주더라도 진짜 증거가 있고 성폭행이아닌걸 증명했을때 허위로 신고고소한 인간을 ㅈ되게 만들어주는 법이필요하고 실행되어야하는데
    지네 실적 쌓으려고 그냥 사람들 인생 조져놓고 모른척
  • ㅇㅇ 2024.02.13 11:02 (*.185.56.67)
    판사들도 서윗
  • 헬조선은 영원하다 2024.02.13 12:02 (*.186.69.245)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이렇게 대중적인 문제에 몇년째 변하지를 않으니 이 나라는 참 답이 없다
  • 2024.02.13 14:02 (*.135.244.213)
    카라큘라껄올리네 ㅋㅋㅋ 완전히 논란터져서 나락간 구라큘라 내로남불ㅋㅋ 정의팔이 궁금하면 쟤 사건검색해봐 나무가서봐봐 조회수 다쳐박음
  • 유인 2024.02.13 18:53 (*.163.126.238)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정황상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도 유죄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졌는데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가 없을 시 일관성 있는 피해사실 주장으로 유죄
    성범죄는 그냥 피해사실만 주장하면 증거 없을시 유죄

    무고죄 처벌 강화 하자니까 빼애애액
  • 아크10 2024.02.13 19:50 (*.39.211.201)
    이 법이 후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20대 남녀가 사고라도 쳐서, 애가 생겨서 결혼하면, 또 모르는데, 남자는 사고라도 치면, 인생 망한다는 것을 아니까, 아무짓도 못해.

    설령 선보고 여자를 만나거나, 소개받아서 만난다고 하더라도, " 이 여자가 사상이 제대로 된 여자일까?" 그것부터 고민하게 된다고...

    뭐... 물론 사고쳐서 애 만드는 게 자랑은 아니야.
    근데, 그것조차 법이 막아버리니까, 출산률도 그렇고, 혼인률도 박살이 나는 거 아니야...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줘버리고, 법조계 사람들 배불릴려고, 이런 악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법조계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거랑 같아.

    만약, 판검사 아들들이 나중에 커서, 저래 사고라도 쳤다고 하면, 그 때도, 이어져 온 판례 때문에, 아들 빨간줄 그여 버리는거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못 막아. 이젠 못 막는다고, 그냥 고삐도 풀리고, 브레이크 망가져서 대한민국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거라고

    이런 법을 계속 유지해온 판검사들의 죄가 크다.
    매우 커
  • 12 2024.02.14 13:39 (*.102.128.30)
    어느정도는 인정한다
    인제 여자글은 얍삽한 남자들만 만나게 될거야
  • ㅇㅇ 2024.02.14 16:41 (*.235.2.70)
    제일 어처구니가 없는 건

    저런 말도 안되는 꼬라지를 만든 당에서

    박원순이 스캔들 터지니까

    바로 성폭력 피해호소인이라는 말도 안되는 단어를 만들어버림

    일반 남자 위에 일반 여자 있고 그 위에 천룡인 남자들이 있다 이거지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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