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프로파간다. 그 핑계로 노인네들이 다들 논두세마지기 밭 두세마지기씩 들고 지원금 보조금 퍼주는거 받아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것임. 미국같은 콘벨트 사람 들어가면 찾을 수 없는 옥수수 밭은 불가능하지만...
군단위에서 면리에 있는 노인네들만 없어지면 농업법인들이 대규모 토지 매입해서 대규모 농업이 가능해 지고 단가는 지금 1/10로 내려갈 수 있음. 그렇게 대규모로 해야지 생산자가 유통도 장악할 수 있고...유통단가도 낮출 수 있음. 농협이 수매를 통해서 어느정도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단일 창구라서 경쟁이 없고 경젱력이 떨어짐.
외국처럼 트랙터쓰고 헬기 드론으로 농사 짓는게 미국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만 하는게 아님. 유럽 왠만한 국가들도 다들 기계식 농업하고 있음.
우리나라 경작지 기본 단위는 1마지기 200평임. 외국의 경작지 기본 단위는 헥타르나 에이커임. 각각 3000평, 1200평임.
보조금 다 없애고 농업법인이 기업단위의 대규모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장려햐야 함. 중앙정부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경작자들 수가 줄어야 연간 작물 생산량이나 품종 등을 적절히 조절 할 수 있음.
농업과 농촌의 존재를 단순히 농업경쟁력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안됨 일종의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해주는 완충지로서의 역할도 있음 사실 그게 농업 생산성이라는 측면보다 훨씬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봄 농촌의 인구가 전부 다 도시로 몰려들 경우 사회적 파장과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보면 보조금 좀 주고 농촌에 머물게 하고 농촌환경을 유지시키는게 국가적 차원에서 훨씬 이득임
존나게 웃긴게 농민들 보호하면 개 ㅄ취급하는데 정작 대기업들 보호가 훨씬많다 자동차만해도 수입차 세금 국산차랑 똑같이하면 어떤미친놈이 국산차 타고다니냐 국내 자동차회사들 바로 파산이야
자유시장경제로 유명한 미국만해도 미국 기업들 보호하려고 재정적으로 지원 엄청한다 틱톡만해도 치고 올라오려고하니깐 정리하려고 별 ㅈㄹ다하잖아 이게 자유시장경제임? 반도체도 중국에서 치고올라오려고하니깐 개입해서 별 개 ㅈㄹ다하고 석유도 유가 조절하려고 비싸게 팔 기미보이면 바로 개입함 이게 자유시장경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