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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범죄 동일처벌. 인권보다 탈리오법칙이 훨씬 유구하고 수많은 국가를 지탱해온 힘이었다. 교도소 한 동에 범죄자 천명이 몇명의 눈물을 흘리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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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 나와도 억울한데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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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수준으로 적용시켜야하는데 6년은 진짜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남자집안에서 합의금줄돈은 없어도 변호사선임하고 거기다는 몇억 몇십억 안아끼고 쓸거아니야
진짜 시발 쓰레기같은새끼들 팥심은데 팥난다 진짜 씨발 -
Ai상용화되면 판새들부터 백수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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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ㅋㅋ 법 자체가 안바뀌는데 AI라고 다르겠냐, 한국인들은 어짜피 저능한 놈들이 99퍼라 제대로된 정치인 뽑을 생각도 없는듯 하니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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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도 나락보관소 뜨겠네
법이 허술하면 사적제재가 뜰수밖에... -
박근혜 상해범이 10년 받았었지. 일반인 개돼지는 뒤져도 6년이면 충분하다 이거야 시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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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법을 고치는 국개들 부터 좀 조지자... 하 여야 둘다 형량 늘이는거 반대함 개같은것들. 지들이 다 범죄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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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놈 남자새끼가 폭행전력도 있는 ㅂㅅㅅ끼인데 그놈들하고 다커서도 어울리면서 한 숙소방에서 놀다가 그런 것임. 애초 부모도 밑바닥ㅂㅅ들 그것도 숙박일정을 뭐하러 보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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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발언 하자면 끼리끼리 놀다 사소한걸로 시비가붙었고 쌍방으로 싸우다가 뒤로밀쳐지면서 재수없게 머리가 깨진거지...애초에 질나쁜애들이랑 어울린것도 잘한거라고 볼수없음;;
싸우다 넘어저서 바보된사람도 정말 재수없고 그렇게 만든 놈도 진짜 재수가 없다고 봐야지... 6년은좀 과하다고 본다 -
너네나 판새나 뭐가 다르냐.
사건 자체만 보고 판단해야지,
피해자가 이러니 이렇게 하고 저러니 저렇게 하고.
이게 뭔 ㅂㅅ같은 논리냐.
니네 논리면 너네같은 인간 이하인 ㅅㄲ들은 뭔 억울한 사고가 나도 적당히 가해자와 타협하고 살아야겠네.
너넨 인간 이하라서 언젠간 터질 사건 사고가 터진거니깐.
소신은 니미.. 깨어있는척 ㅂㅅ같은 소리 나불대지 마라. -
여기 댓글단 놈들은 당연히 범죄자 입법부에 보내는 투표는 하지 않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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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판사 새끼는 왜 10년 안 때리는 거냐? 저런 건 무조건 그냥 때릴 수 있는 최고형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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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형벌이 높은 이유가 사적제재를 방지하기 위해서임 ㅋㅋㅋ
사적제재가 너무 횡행해서 사적제재를 하지 않아도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사법부 입법부에서 계속 형벌을 높혔거든.
사적제재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건 일단 형벌규정을 안바꾸는 일을 안하는 개씨발병신국회의원이 많다보면된다.
판사는 그 다음문제거 -
ㅇㅎ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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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공하셨어요? 누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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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vs 감옥 6년
딸 케어 6년이 더 지옥이겠다.
평생인데 -
똥푸산 개쌍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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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4범이 제1야당 당대표가 되고 대선후보로 나오는 마당에 뭐 바라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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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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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도 식물인간 만들었음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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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무슨 피해자는 용서를 안했는데 판사따위가 뭐라고 용서를 하고 말고 하는거지..지들 가족이 저렇게 당해도 저 따위 감형사유를 적용해서 판결을 내릴건가라고 물어보고 싶다.
제발 상식적인 판결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