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 의사 연봉

저기 갈 실력되면 서울에서도 탑급임

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2000명의 문제와 이슈 – 의료 수가나 전공의 근무여건이 아니다

(정부의 권한에 대한 질문, 음모론이 돌 정도로 부실한 계획, 의료계를 범죄 집단시)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이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니까 보건복지부는 의료 수가나 전공의 근무 개선 등의 여러 당근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 이슈가 아니다. 병원들은 늘 의료 수가에 불만이었고, 전공의들이 과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굴러갔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로, 정부의 권한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나라가 독재국가라면 윤석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용인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이러한 체제는 권력이 중앙 정부가 아니라 다양하게 전문가 집단에게 이양된 형태이다. 의사들이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의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대통령이 결정했으니 의사들과 전공의 들은 무조건 따르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윤통은 왜 '자유' '자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윤은 앞으로 '독재', '독재' 하여라.



둘째로, 독재를 하려면 책임감을 가지고 정교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의대 증원 계획은 아주 졸속이고 심지어 윤정부 인수캠프에서도 못 듣던 사항이라 한다. 의사가 10년 후에 더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매우 엇갈린다. 그런데 정부의 주장은 아주 소수의 권력에 가까운 교수들이 만든 것이고, 또 그 실행도 어떤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 원전 폐기도 졸속이라 하지만 공론화 과정이라도 거쳤는데, 이번에는 이 조차 없었다. 중국같은 독재정부라도 이렇게 졸속으로 하지는 않는다. 대학의 입학 정원을 입시 8개월도 안 남겨 놓고 확 바꾸는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가?



셋째로, 정부가 전공의와 의사, 의대생들에게 대화가 아니라 힘과, 명령, 협박으로 일관하였다. 나는 정말로 전두환시대를 다시 보는 느낌이다. 결국 전공의들은 전부 다 누워버릴 수 밖에 없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소위 의료개혁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조합이다. 반민주적이고, 무계획하며 (무계획보다 훨씬 더 못한 음모적), 또한 국민을 준범죄자 취급하였다. 아무튼 이 세 개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나 윤통의 정책을 지지하였던 사람들은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병원의 수가나 전공의의 근무시간은 지금의 이슈가 아니다.

정부는 일본등은 주구장창 의대정원을 증원하고 있는데 한국은 2000년 이후 의사가 악마같이 의대정원을 동결했다라고
선동한다

근데 2000년 그전의 비밀을 얘기 하지 않는다
90년대 김영삼 정부는 뒷구멍에서 뭔짓을 했는지 을지 가천 차 건양등을 갑자기 많이 허가해 줘서 갑자기 의대정원이
증가 하게 되어 미국 일본등에 비해 10만명당 의대생수가 훨씬 많아 지게 되어 의사 과잉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고 있던
정부 의사 협의로 의대 정원을 감축후 동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얘기 안하고 우리나라는 2000년이후 의사들의 욕심으로 의대정원을 동결했다고만 강조하는데
김영삼때 갑자기 증가해서 의대생 수는 7.2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5.9명 이었던 일본은 주구장창 늘렸는데 아직도
인구 10만명당 의대생수가 한국 보다 적다 ( 현재 일본 6.9 )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인 유럽과의 통계 비교는 말도 안되는 병 신 같은 짓이므로 언급을 하지 않겠다)

정형외과는 의사들 중에서도 탑급에 들어가야 갈 수 있음.

한국 의사들 의료지표…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니

장부승 日 관서외국어대 교수 인터뷰
"의사연봉 1위..38개 아닌 9개국 대상"
"의사파업 한국뿐? 영국·프랑스 등도"

다음은 장 교수와의 일문일답.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보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영국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사는 공무원입니다. 근무지, 급여,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연금도 나오죠. 각 의사가 의료 공급을 늘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것이죠. 환자를 빨리 많이 진료하다 의료사고가 늘면 책임이 커지니 최대한 모든 것을 매뉴얼대로 하려 합니다. 의사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의료체계가 완전히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으니 늘려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정부 통계를 봐도 의대정원은 매년 3058명 동일한데, 의사 숫자는 2006년 1.82명에서 2022년 2.61명으로 약 1.5배(43%) 증가했습니다. 전문의는 2010년 7만3000에서 2018년 9만7000으로 2만4000명이 늘었고요(전문의 과목 중복 감안하면 실제 증가량 약 2만 추산). 인구 고령화로 의사도 고령화돼 은퇴시기가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죠."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영국 등은 의사가 공무원 신분이여서 의대정원 확대를 원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 늘렸다고 파업 자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국가 의사들은 주로 급여·근로조건 문제로 파업에 빈번히 돌입합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 일반의들이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급여는 적다고 파업했습니다. 영국은 올해 전공의들이 역사상 최장기(6일) 파업을 했죠.

-우리나라 의사 연봉이 OECE 국가 중 1위인가요? 국가 간 교육·수련 방식과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국가 간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이 왜곡됐습니다. 일반의, 봉직의를 제외한 개업의 중에서도 전문의를 대상으로 OECD 38개국 중 통계가 있는 9개 나라만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29개국은 비교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는 것이죠. 연봉 세계 1위인 미국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나라별 의료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 1인당 연간 진료 환자 수가 OECD 평균 1594.6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6000명입니다.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료 횟수도 14.7회로 OECD(5.9회) 1위이고, 인구 천명 당 병상 수도 12.7병상으로 OECD(4.3병상) 1위인데요.

수가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에서 결정됩니다. 수가를 올리려는 측 8명과 내리려는 측 16명이 의결해 결정하다 보니 수가를 인상하기 어려운 구조죠. 여기에다 수가는 평균 의료원가의 70% 정도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비급여로 수익을 내고 병상과 진료횟수를 늘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OECD 1인당 진료행위 6000회로 그리스, 포르투갈(500~600회)의 10배 수준입니다. 저수가 체계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19년째 의대증원을 못해서 늘려야 된다고 하면 수가는 그동안 왜 올리지 않았나요. 물가상승률, 사회적 변동, 기술수준 발달에 맞춰 수가를 적절히 올려주거나 재분배 했어야 합니다."

(고대의대 명예교수 정지태 대한의학회 전회장님 페북 펌글)

간만에 새벽에 병원을 나갔다. 오늘 전체 교수가 모여 사직서를 내는데, 비대위에서 한 마디 해달라고 해서 이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막지 못한 선배 의사로 반성문을 읽고 왔다.

반성문 ㆍ깊은 한숨만 나옵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무거운 자리에 나서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지지했던 보수에게 발등이 찍혀 가슴앓이 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일로 교수님들이 모여 수심 가득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 앞서 이 길을 가며 잘 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무기력하게 눈 감고 살았던 한 사람으로 송구스러운 마음 가득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를 수습하면서,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이란 법도 만들고, 의료수가도 정상화하겠다고 하고, 의과대학 정원도 줄이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모든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집어 던지고 의료를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5년마다 세우기로 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었고, 잠시 올려줬던 수가도 보험재정 압박을 핑계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 의사들의 파업에 밀려, 할 수없이 의대 정원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그것으로 인해 지금 대한민국의료의 위기가 왔다는 망언을 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온 동네 젊은이를 모두 의사로 만들 혁명적 발상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겠다는 막말을 하고, 말 안 들으면 법정최고형도 때릴 수 있다는 폭언도 했습니다.

믿음을 줄 수 없는 정부가 사태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도록, 방치하고 외면했던 의료계 선배로써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제자들에게 면목이 없고, 오늘 사표를 내고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동료였던 교수들, 후배교수들 앞에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지난 2월 이후 정부가 취한 조치는 의료계를 향한 겁박 뿐, 건설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화하자면서 대화를 할 자세를 보인적도 없습니다. 정부는 그것은 의사 단체의 잘못이라 선전선동하여 국민을 속이며, 그저 국가의 힘이 얼마나 센지, 그것을 폭력적으로 쓰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말로만 듣던 치킨 게임의 마지막 단계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더 이상 협상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한동안 입 달린 자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엄숙한 얼굴로... 의사가 환자를 떠나면 안 된다고...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들먹였습니다. 그 정신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히포크라테스 선서라 부르는 세계의사회의 제네바 선언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바뀌고 있습니다.

제네바선언 2017년판에 보면…
‘나는 최고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내 자신의 건강, 행복과 기량 향상에 노력할 것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내 한 몸을 갈아 넣어 오로지 환자만을 위해 사는 시대가 갔습니다. 환자가 살자면 건강한 의사를 만나야 하고, 행복한 의사를 만나야 진료 결과도 좋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깊은 수면도 못 취하며, 내 몸을 갈아 넣는다고 의학은 발전하지도 개혁되지도 않습니다.

사랑과 보살핌, 헌신과 희생.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원하지 않았는데, 세상은 우리가 제 밥그릇만 챙긴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정부의 도움 없이 이 땅 위에 이루고도, 정당하게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는 교수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저는 지지합니다. 그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존엄, 재산권을 함부로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권마저 하찮게 여긴다면 그걸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지난 50년간 민중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싸웠지만 결과는 군부독재에서 검찰독재의 시대로 변한 것뿐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사태가 오는 것을 미리 막지 못한 선배 의사로써, 환자분들께 죄송하고, 후배 의사, 의과대학생들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한없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 의료 영역은 1. 필수의료(흉부외과 같은 당장 치료 안하면 위험한 곳) / 2. 중간의료 (미용, 성형 같은 비급여는 아니지만 치료 안한다고 당장 죽지는 않는 곳, 감기나 만성질환류) / 3. 꿀빠는 비급여 (성형, 미용 등등등) 로 나뉘며 이들은 의사로 묶여있지만 사실상 다른 집단들임.

. 3. 비급여는 당연히 젖과 꿀이 흐르고 2의 중간의료도 건강보험+실손보험덕에 질보다 양으로 벌이가 쏠쏠함. 당연히 1. 필수의료가 벌이도 제일 안되고 힘들고 의료사고 리스크도 크기에 기피됨.

필수의료를 메꾼게 전공의들(레지던트)과 일부 비금전적 보상에(봉사, 명예 뭐 그런 것들) 가치를 두는 의사들이었음.

전공의들은 5년간 갈려나가지만 개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 과정을 감수할만하였음.

. 그런데 지금 윤석렬의 다짜고짜 2,000명 증원은 상황을 개선 시키기는 커녕 악화시키고 붕괴시킬 것임.

2,000명 증원한다고 1. 필수 의료의 인원이 늘지 않을 것은 자명하며 이에 대한 반동으로 기존 전공의들 및 비금전적 보상을 중요시하던 인력들마저 이탈하고 있음. (전공의 과정의 가치는 곤두박질 처버렸고 의사는 비난 받는 직업이 되었으니.)

결국, 1. 필수의료는 붕괴하고, 2. 중간의료는 여전히 쏠쏠하며 3. 비급여도 경쟁이 살짝 늘겠지만 여전히 꿀 빨 것임

그리고 건강보험도 이로 인해 머지 않아 망할 것임.

. 그럼 해법은 뭐냐?

1. 필수의료의 수가 상향과 비금전적 보상 강화,

2. 중간의료의 자기부담금 상향(필요 이상의 의료쇼핑으로 인한 건강보험 손실 방지),

3. 비급여에 대한 조세 강화로 필수 의료 재정 지원
하지만, 솔직히 국민/정부/의사 모두 이해관계가 겹쳐 여지것 하지 못했음.

그러나 윤가의 다짜고짜 의대 증원은 의료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ㅈ망으로 가는 길일 뿐.

건강보험과 필수의료는 붕괴하고 연간 5,000명의 가장 우수한 인력들 중 더욱 많은 수가 3. 비급여로 가게 될테니

산청군 보건의료원 내과 전문의 3차 공모에 지원했던 A의사는 3억 6000만원이 허울뿐이라고 지적했다.

산청군과 울릉군이 모집한 전문의는 '업무대행의사'. 업무대행의사는 의사 개인 자격으로 의료원과 사업계약 형태인 '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한다. 엄밀히 말하면 고용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이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는 본인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의료원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보험료와 주택비 등까지 더하면 비용은 60%까지 이를 수 있다. 사업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세금 40%(주민세 별도)도 부담해야 한다. 연봉 3억 6000만원이 실제로는 월급여 1500만원에도 못미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료사고 위험 역시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업무와 관련한 산청군수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산청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청군과 의료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도록 해 모든 민·형사상 책임까지 의사에 떠넘긴 것이다.

울릉군 보건의료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5차 모집부터 △주말·공휴일 야간콜 △개인사업자 등록 △손해보험 가입을 채용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실상 24시간 근무에 의료분쟁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조건에 의료계에선 '노예 계약'이라는 비판이 커졌다.

의료사고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 부담, 주거 문제,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면 선뜻 지원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다.

뭔소리야, 200명인데도 공급이 없으니 연봉을 저렇게까지 준다는건데;;

뭔소리야, 200명이 적어서 저기까지 갈사람이 없으니까 500명으로 늘리면 저연봉이면 갈사람 줄선다는건데;;

정형외과만 천명뽑아봐 경쟁률 20대1일거다 ㅋㅋㅋㅋ

정의 같은 소리하고 있네, 변호사는 그럼 억울한 피해자가 자유를 찾기 위해 하는 일이고
청소부는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하고
요리사는 국민들이 맛있는 음식을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하냐?
의사한테만 다른 잣대 들이대지마

그냥 직업일 뿐이야

아무렴~ 의사도 일개 직업이지.
근데 왜 경쟁(의사증원)의 잣대에선 거부하고 피할려고 하는거야?

당연히 나오지 지금 한약수도 이국종보다 공부잘하는 애들인데

당연히 나오는데 지금이랑 비슷한 비율로 나온다는거야 0로...

독박당직으로 물타기 존내 하는데,
속초 의료원이 그걸 깨는 케이스였음
속초의료원 응급실 3명이 진료 보다가 한명이 그만둬서 연봉 4억인가 5억 주고 뽑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못뽑다가 몇개월만에 간신히 뽑음. 지방에 고액연봉 주는 이유를 자꾸 독박당직이라고 물타기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곳도 많고, 그런곳도 의사 없어서 못뽑고 있음.

이런말 하면 또 핑계대는게 당연히 인프라 좋고 살기좋은 서울경기에서 의사하고 싶지 누가 깡촌 시골에서 의사 하고싶냐고 그러는데, 시골 사람들은 세금 안냄? 거기사람들도 똑같이 세금내는데 왜 의료혜택도 못받고 죽어가야됨?? 의사 늘리는거 말고는 답이 없음

그려 ㅋㅋ 많이 늘려도 괜찮음. 사실 늘리던 의사를 안 뽑든 우리 삶이랑은 별 상관없을거야. ㅎㅎ

월급200받는 버스기사도 운전하다 사고내면 자기가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