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특정 직업군만 대학 정원을 이해당사자와 합의해서 정함? 정부가 의사 면허를 박탈하면서 의사를 줄인다거나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삭감한다거나 하는 거면 혹시 몰라 대학 정원 가지고 특정 직업군이 파업을 하는 게 진정한 코미디 그만큼 그 직군 자체가 말도 안되는 특권으로 살았다는 반증
그럼 운전면허증은?? 자격증과 면혀증의 차이는 딱 이정도야. 의사는 면허증이라 특별히 다른건 없다.
의사는 강제로 군의관에 끌려가지 않는다. 군의관은 의사로서의 특혜다. 그 특혜를 받는 조건으로 복무기간이 좀 길어진거지. 의사경력을 단절한다면 군의관 안가도 되고, 일반인은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며 군복무할기회조차 없음. 그래서 특혜인동시에 그에 따른 댓가로 복무기간이 조금 긴것뿐이다.
의사가 환자를 거부 못한다는건 직업의 특성이지 못한다라는것의 족쇄가 아님. 군인,경도 명령에 거부 못하며, 일반회사에서도 업무지시 불이행에에 대한 처벌을 받으며, 업무방해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적처벌까지 받게 되지.
의사가 환자를 거부 못한다라는건 결국 의사의 자격을 유지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일뿐이고, 의사를 포기하면 거부가 가능해지는거지. 그건 어떤 직업군이든 똑같아. 처벌의 차이는 직업군에 차이일뿐이지. 의사만 처벌받는게 아님.
우리나라 의사들이 무슨 수준을 잘 유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니나라 의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상으로 갖춰져있는 것이고, 그걸 유지하기위한 조치중 하나가 의사수를 늘리는거지.
의사는 국민 복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놈의 OECD국가 어디에서도 이렇게 주먹구구 이천공 아니 이천명 증원 이렇게 안한다. 무슨 이공계 이야기를 가져와서 갖다 붙이냐
그리고 변호사가 이야기가 위에 나왔는데..... 변호사 적어서 사람들 먹고 사는데 영향을 미쳤음? 그리고 변호사가 많아진거 이야기 해보면 변호사 공급과잉은 지금 의료소송의 증가로 이어져서 필수의료를 박살낸 측면도 있다. 로스쿨 열리고 지난 10년간 의료소송이 수십배 증가해서 이제는 그놈의 OECD에서 단독 일위다. 일본보다 기소율이 50배가 넘는댄다. 한국의사들이 일본애들보다 50배 병신인거??
이렇게 특수 직종의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가 창출이 되는 측면도 일절 고려 안하고 무조건 공급하면 좋아질거라는 맹신을 버려라. 치과의사 존나 많아져서 임플란트가격 싸진건 알겠지만 광고 오질나게 하는 싸구려 치과에서는 안뽑아도 되는 치아까지 뽑아버리는거도 다들 알고 있지?
의사들도 공급 더 늘어나면 수술안해도 되는것도 다 수술하자 그럴거고 애매하게 멀쩡한 할배도 치매 만들어 정신과약 처방하고 그럴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해야지......
중요한건 치과든 한의과든 의과든 지금 의료정책 수립에 거의 관여를 못한다. 축구 협회가 졋도 모르는 정몽규가 실권을 잡고 클린스만 선임해서 축구 조지듯이 졋도 모르는 비의료인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실무진들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고 개판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의료환경을 망가트린게 수십년째임.
ㅋㅋㅋㅋㅋㅋ지금 이 사태가 정말 의사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잉진료같은 문제점이 발생할까봐 반대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그런 의사(공급자)한테 걸린 환자(수요자)는 자기가 시장조사를 못한 거야. 그건 모든 경제 시장에 따라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인 거지. 축협얘기는 왜해....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 축구 좋아하지....좋아죽지.....근데.... 이건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그러진 말아죠....
솔까 이공계 인원을 줄여야 된다. 우리나라 1년 박사학위자 배출이 1만5천명임. 인구비례 세계 탑임.
그래서 노벨상 땄어? 논문 세계인용지수 1위 먹음. 질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입이 너무 많아서~
1만5천명 박사중에 이공계박사가 1만명이라고 치면 실제로 1만2천명쯤 됨. 가장 연구가 활발한 신규박사에게 인건비+연구비 2억씩 투자한다고 치면 이 예산만 2조원임. 우리나라 R&D예산도 GDP대비 세계 2위 수준임. 매우 과도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2조씩 늘려야 된다는 셈이 나옴. 조만간 GDP대비 세계 1위 먹을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과학선진국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 이정도 R&D예산 증가 속도는 지속불가능한 정책임.
떡볶이 소스 개발하는데 국가R&D예산 들어감. 포장재 개발에 국가R&D예산 들어감. 이런데 왜?국가 예산이 들어감?나라의 20년 100년을 먹여살릴 진짜 첨단산업 R&D에 들어가야 될 한정된 예산을 좀 먹는것임. 이런거 다 짤라 버려야 함. R&D예산 삭감 매우 잘 했음. 이제 이공계 정원 감축해야 함.
진정한 연구를 해서 세계 탑 수준의 연구를 해서 국가 100년 먹거리를 개발 할 연구에 몰빵 투자 해야 함. 저변 확대는 그만하고~
진짜 상위 3%...후하게 봐서 5%까지 만 연구할 수 있도록 이공계 정원 제한을 해야 함. 능력 안 되는 지잡사들에서는 연구비 절대 못 가져가고 대학원생도 못 받도록 막아야 함. 조교 잡일만 하다 졸업한 물박사들때문에 찐박사들까지 도매금 취급당함. 학위수여인원을 줄여야 찐박사들도 제대로 대우 받음.
전원책 : 대표적으로 오만한 게 바로 의정 갈등이잖아요, 지금. 가령 의과대학 정원을 3000명을 5000명으로 늘린다는 것.
▷김태현 : 일단 시건방이라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기 때문에 저희가 순화하는 것으로.
▶전원책 : 내가 대통령이 시건방지다 소리 안 했어요. 대통령실이.
▷김태현 : 어쨌든 오만으로 정리하도록...
▶전원책 : 이 나이까지 살아왔는데 그 정도 표현을 못합니까? 나는 해도 된다고 봐요. 왜 그런고 하면 대통령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 오만했다?
▶전원책 :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김태현 : 그래서 그 오만의 예로 기자회견이나 국민께 직접 설명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의정 갈등 처리에 대한 문제, 이것 두 가지 예를 드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오전에 대국민담화 발표한다고 했어요. 지난번 아마 11월 말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한 4개월 만인 건데 오늘 의정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전원책 : 그 입장만 발표한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아마 질의응답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장을 발표한다는 건데 이렇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를 쫙 보면 어제 한밤중에 이게 나왔잖아요. 보면 이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뜻은 불변이다. 2000명에서 절대 깎아주지 못한다.
▷김태현 : 일단 언론의 예상은 2000명 증원을 하게 된 그 근거를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의료개혁을 위해서 의료계에게 대화를 제의한다, 이런 내용으로 할 거라고 예측 기사는 나왔어요.
▶전원책 : 그 얘기, 그 수준에서 만약 담화를 마친다면 한번 두고 보십시오. 내일부터 폭망 합니다.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전원책 : 그럼요. 이미 그건 대중에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고집을 피우고 있다. 2000명 증원하는 것 조금도 못 바꾼다. 2000명도 부족하다. 윤 대통령이 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어떻게 누구에게 보고를 잘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령 서울의대 임상교수까지 교수가 몇 명인데 학생들 더 늘려도 충분하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변호사님, 핵심은 2000명 고집하지 않겠다. 이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원책 : 국민들에게, 일단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고 싶어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뜻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까 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안 보였어요. 문제는 그겁니다. 국민들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가령 의료계 증원을 2000명 하는 것 다 좋아요. 2000명을 하든 5000명을 하든 1만 명을 늘리든 그건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안 물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 의견을 한 번이라도 수렴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김태현 : 대통령실에서는 의료계 얘기 들었다고 하기는 했어요.
▶전원책 : 무슨 얘기예요. 듣고 싶은 사람 얘기만 들었겠죠, 불러서.
▷김태현 : 일단 그건 추정.
▶전원책 : 공식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수렴을 해야죠.
▷김태현 : 대통령실에서는 의견을 들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원책 : 그건 견강부회한 얘기고.
▷김태현 : 그러면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나왔던 예상, 그것에 플러스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전원책 : 대통령께서 대폭적으로 교수협의회의 중지를 따르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교수협의회가 무슨 그렇게... 교수들이 의과대학·대형병원에 있는 교수들은 개인들의 치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나는 사명감이 있다고 봐요. 대형병원에 가서 하루에도 7, 8명씩 위암수술 계속하는 그런 의사들 보면 제가 정말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무슨 당신들 밥그릇 싸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 모독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대통령이 낮은 자세로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뭔가 변화의 조짐을 혹시 느끼세요? 아니면...
▶전원책 : 정확하게 옮기십시오.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를 듣는데 더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더더욱 이랬습니다.
▷김태현 : 더더욱이.
▶전원책 : 그러면 지금까지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더더욱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내가 그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착각하시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혀 듣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 왜 본인은 국민 목소리를 늘 듣는다고 생각을 했을까.
정부가 의사 면허를 박탈하면서 의사를 줄인다거나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삭감한다거나 하는 거면 혹시 몰라
대학 정원 가지고 특정 직업군이 파업을 하는 게 진정한 코미디
그만큼 그 직군 자체가 말도 안되는 특권으로 살았다는 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