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중국집 주방 풍경

저런집이 서비스잘주는 맛집 별5개 ㅋㅋㅋ

공무원이 벌금 때리고 과태료부과할 수 있어~영업정지 먹일 수도 있고~근데 이건 그 선을 넘어가서 더 큰 처벌을 주려고 검찰에 송치히는거잖아~

공무원이 제일 싫어하는게 법원 들락거리는거야. 무슨 공무원이 직접 고소를 해? 권한 줘도 절대 안 함.

벌금은 형사처벌이고 벌금은 님이 말하는 공무원이 때리는게 아님.. (판사도 공무원이니 엄밀히 말하면 틀린 얘기는 아닌데 님이 말하는 공무원은 행정공무원이니까) 과태료, 영업정지 등은 행정처분인거고... 행정벌이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처벌은 아님..(과태료는 행정벌 중에서도 행정질서벌이라고 함) 그래서 형사처벌과 함께 병과가 가능한거고..

옛날 원님이 구청장 시장도 하고 검사도 겸하고 판사도 겸하는 거를 현대에 와서 입법 행정 사법 나누고 검사 판사 나눠놨더니 다시 옛날에 되돌아가자뇨

고소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 님이 하면 됨... 전술한 제3자가 하는 고소를 우리는 고발이라고 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