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운전자가 모르는 사실

노인이 인도에 자전거로 이용가능하다고 해서 사람치면 무조건 무죄인건 아니다
갓길에 위험해서 일반인도 지나가기 어렵다면 이 법에 따질게 아니라 행정을 시정하도록 하거니 일반인도 인도로 갈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요구하던가 해야지
이 법이 뭐가 문제란거냐

법이 문제란 말이 아니라, 뭘 정했으면 언제 어떤 식으로 적용할건지 가이드라인도 없이 쪼대로 구는게 문제란거다. 말 그대로야. 이용 가능한데 그래서 뭘 어쩌라고?
일반인은 손배 100프로인데 노인은 50프로다 라는 식으로 딱 정해놓던가 아님 막말로 인도에 붙어서 자전거 타는 사람 하나하나 민증검사해서 단속이라도 때리던가
일처리를 뭐 이따구로 하고있냐는거지

책임 비율을 어떻게 법으로 미리 일률적으로 정하냐?
그때 그때 상황적 변수가 무궁무진한데

그리고 노약자는 인도 가능하네 어쩌네란것도 뇌피셜 오지는소리지.
행인이랑 부딪칠 확률이 질풍노도 과속병신충들 빼면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많겠냐 인지능력 떨어지는 노인네들이 많겠냐. 행인보호가 목적이면 당연히 노약자고뭐고 인도를 쓰면 안되는거고, 편의가 목적이면 그딴거 없어야 하는거지 노약자는 괜춘은 뭔 병신같은 소리여.
차라리 로드는 안되고 일반/mtb는 가능이라던가 현실적인 걸 제시해야지.
실제로 대로변 한가운데를 지나간다거나 교차로에서 당당하게 차들 앞에서 거북이주행한다거나, 사람 걷기에도 좁은 인도에서 꾸역꾸역 페달밟는 인간들보면 거진 노인네들이야.

저게 노인이 사고를 덜치니까 봐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인도 주행을 금지하면 갓길로 가야하니 약자는 특별히 보호해주자는 거겠지
그리고 인도로 달리는걸 허용해도 보행자를 우선하도록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
따라서 노인이 사고친다고해서 특별히 엄청나게 책임이 덜한것도 아니다
그리고 노인이 사고쳐봤자 피해가 얼마나 더 크겠냐
젊은이들이 쌩쌩달리다 사고나는게 훨씬 위험하지

넌 가치없는 말만 하고있는 중이고.
이미 가이드라인 다 있다.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 장애인. 이게 가이드라인이지
문제라면 입법홍보가 덜된것이 문제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