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표시 위조 신고했더니 회장님

다 그렇죠 뭐. 지방은 다 연줄입니다. 연줄로 장사하고 서로 돈벌고 그러는거죠.

어이가 없다. 저거 수임하고 얼마나 받는다고..예상되는 형도 별거 없는데 변호사가 쪽팔리게 저딴 건으로 인맥동원해서 안부인사하고 아쉬운 소리 할 것 같냐? 여기 영화보고 세상 배우는 어여쁜 애들 많네..

지방충 긁?

뭐래 ㅂㅅ아 댓글 말이 맞는데 ㅋ 변호사 쓴놈하고 국선변호사 조차도 안쓴놈하고 같은 처분 나옴 ㅋ 고로 저딴 잡범 수준은 변호사 따윈 사치다 이말임

죄질이 틀린가보지 ㅂㅅ아.
결과만 가져와서 내말이 맞다 ㅈㄹ하네.

죄질 같은걸로 같은결과 나왔다니까 국평오샛기야 ㅋㅋㅋ 이해력이 딸리네

예전에 한번 다뤘던거 같은데 운전 안했다고
발뺌하니 운전자 특정이 안되서 과태료 처분을
내릴수가 없더군요
그 이후로 0000번 차주 되시죠? 라고 운행내역을
남겨놓는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에 대한 특정은 수사의 영역이지.
개인과 개인의 고발소송이 아니잖수?
운전자를 목격하고 증인이 되는것과 운전자를 찾아 증거를 만들어놓는 건 다른 것.

운전자특정이 안되서 과태료처분이 힘든건 해당담당자에게 수사권이 없어서임.
불법을 목격하고 증거를 남겨 신고했다면 전혀 문제없지만, 목격하지 않은걸 확인하기 위해 전화해서 확인받는 행위는 수사임.

협박하는 놈들이랑 비교한게 상대가 불법을 저지른것에대해 상대적우위를 차지하고 무엇인가를 행사하기 때문이고.
협박범은 직접적인 금품를 욕하지만, 위엣놈들은 자신들의 우위를 과시하면서 조회수까지 빨아먹지.
이건 법적으로 막아야할것이다.

얼마전 뉴스에서 자동차에 적힌 번호를 수집해서 팔아먹는걸 단속한 사례가 있었다.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것에 대한 문제를 단속하것인데 저 놈이 통화한 목적이 번호를 남긴 차주의 목적과 같을까??

벌금도 세금이야.

ㅎㅎㅎ 상무 달아주고 옥상정원 관리하고 차 세차하는 50대들이 얼마나 많은데...

큰 회사는 대부분 회사에 문제 생길때 해결해 주는 변호사들이 있음~ 그중에 한명일듯

벌금 160은 납부했다고 나오자나
그리고 작은 사건들은 생각보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을 많이 때려 대법까지 가면 당연히 아니지만 그 전까지는 와 이걸? 이런게 생각보다 빈번하다 억울하면 대법까지 가는거고

초범에 벌금 원래 200인데.. 선납부?이런거하면 160이니까 그거 납부 했으면.. 선고유예 해주는건 원래 그런데... 비싼 변호사까지 썻으니.. 바보지.. 어짜피 징유나 기소유예 나올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