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쟁이 2024.05.23 13:55 (*.255.171.94)
    국민이 뭘 싸게 사는걸 싫어하는 국가 다같이 비싸게 사길 바라는 국가
  • 김뽀삐 2024.05.23 21:12 (*.223.253.159)
    직구 업체의 한국 진출로 한국의 유통업과 제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일부는 이를 글로벌 시장경제 논리로만 보지만, 경제 주권과 식량 안보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은 국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이다. 이들 산업이 쇠퇴하면 경제 주권과 식량 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일자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거다.
    국내 일자리 감소는 가계 소득을 줄이고,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국민 생활의 질을 저하시켜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당연히 전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거고, 산업기반 약화는 기술 발전과 혁신을 둔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뜨리겠지 결국 경제 성장 둔화와 국제적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거고...
    국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규제와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경제 주권과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고 이러한 규제는 단기적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거다.
    물론 사회적 합의와 시행 착오를 통해 법안을 개선해 나가야겠지만 그 근본적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이해와 지지가 팔요하지 않겠냐?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질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거다.
  • 물딱지 2024.05.23 14:18 (*.129.31.2)
    어제? 그제? 올라온 갈라파고스 관련 게시글이 생각나네
  • 흠흠흠 2024.05.23 14:31 (*.80.184.176)
    세금받으면.
    그놈들이 딴데서 번 돈으로 우리나라 세금 내고
    우리 국민들한텐 돈을 더 안 받을까?

    이 무능하고 멍청한 정권은
    결국 그 돈을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걸
    모르는거냐?
    모른척하는거냐?

    어디 개... 쓰..... 같은 것들이 자리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정말 하루하루 돌아버리겠네.
  • ㅇㅇ 2024.05.23 15:42 (*.38.86.124)
    그럼 재명이 앉혀서 강남 한강변 100억 만들여주던가
  • 디벨롭 2024.05.23 21:59 (*.226.195.61)

    이 글 3번 읽었는데 왜 안 읽히지...?

  • ㅇㅇ 2024.05.23 15:55 (*.245.140.214)
    우리 농민 지켜야 한다며 수입 막는 사람들이 이런건 왜 욕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기껏한다는 얘기가 우린 이미 경쟁력 잃었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도 몇개 없다고 함
    농산물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일관성이라도 있던가 지들 유리할때만 우리 농민 국민들 찾아
    평소에도 수입 개방하고 농산물 수입하자고 하던 사람들이라면 이해라도 하지
    얘네들은 너무 말과 행동이 안맞아 중국에 굴종하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뿐
  • ㅇㅇ 2024.05.24 09:22 (*.21.26.180)
    예전에는 저런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런 규제와 혜택이 생기면 생길수록 국민들은 서비스를 불필요하게 더 비싸게 이용하게 된다.
  • 12 2024.05.24 14:45 (*.196.102.194)
    아니 이나라는 기업들이 고인물되서 썩는걸 안막고, 오히려 지켜주고있네
    시발 이러니까 통신사들이 저지랄하고, 순살아파트가 나오고 옘병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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