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정부 욕해야지 지금 10퍼센트 올려도 그 놈의 OECD 평균 1/3이다. 수가는 최하로 고정해놓고 수만 늘리면 해당 직역이 통째로 붕괴되는데 그 정책을 짜면서 받아들이라고? 뭔가 당근을 주던지 안그러면 이사태는 1-2년 아니 그 이상 갈 수 밖에 없어 그럼 정책을 짜니 정부가 어리석은거지
걍 우리는 이제 미국식 편의성, 유럽식 싼값치료 두개 다 해당하는 좋은 의료환경에서 (성범죄 마약범죄 관련의사 빼고) 돈잇는 사람들은 미국식(돈없으면 죽어라) 돈없으면 영국식(진료 한달전에 예약, 성의 없음)의료로 가는 과도기임. 어쩔수 없음. 어르신들은 많이 죽을것이며 국민연금공단은 좋아할지도 모르겟음.
수가도 없애고 정원 제한도 없애야 한다니까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함.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의사들 실적이나 리뷰도 투명하게 정보 공유가 가능함. 택시랑 똑같음. 면허 수량 제한 없애고 가격도 시장 자율로 가야지 안그러면 계속 논란임. 의료보험 폰지 사기 없애는건 말할 것도 없고.
애초에 대학의 정원 자체는 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해 둠. 특정 단체는 물론이고 사법부나 입법부에서조차 행정부의 입학 정원 조정에 대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간섭이 불가함. 설령 모든 대학 중 의대만 특별하니까(??) 입법부가 갑자기 앞으로 의대입학정원은 의협이랑 협상하라는 법을 통과시켜도 사법부에서 기각, 헌재에서 각하됨. 의협이든, 의사 개인이든, 병원이든 현재 의대입학정원 중지 가처분신청 아무리 내도 기각될 뿐임.
하자는대로 냅두면 또 쓰잘데기없는 돈벌이 쉬운 것만 수가올리고 필수의료는 동결해놓고선 의료 붕괴되니 수가 올려야 된다 무한반복 뻔함 의사들이 아닌 정부가 나서서 칼을 될 수밖에없게 만들어놓곤 이제와서 질질 짜 봐야 누가 들어주냐. 이제는 사람들이 디테일을 알게 됐고, 알면 알수록 썩었다는 치부만 드러날 뿐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정상화는 개나 줬버리고, 중증만 올려준다? 그것도 얼마나 올려 주지도 않을 거면서 언플만. 결국 이번 사태는 윤석열이 푸짐하게 똥 싸지르고 아래서 해결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끌다가 결국 모두 망하는 사태로 갈 것이다. 윤이 지금까지 모든 분야서 똥을 싸질렀는데 의료개혁만 제대로 했다고 믿는 것은 말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