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거지가 GS 홈쇼핑에서 아이디 700개를 생성해 쿠폰 혜택을 받아 약 1400만원을 챙겼다. •GS 홈쇼핑 측은 거지에게 명의도용으로 형사고소하겠다고 통보했고, 거지는 결국 1200만원을 토해냈다. •거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네티즌들은 거지의 행동을 비난했다. •거지는 18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며 한 일이 200만원밖에 남지 않아서 억울한 듯하다 •거지의 행동으로 인해 일반 이용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이벤트 혜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업무방해는.. 먼저 형사 고소를 통해 그 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해 민사 소송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소송제기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인데.. 설령 손해액 특정하더라도 1200이 어떻게 1억으로 뻥튀기가 되냐? 병신아. 존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네ㅎㅎ
변호사 비용은, 수임료 전액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구 가능한 것은 맞는데.. 대기업 소속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위 규칙에 따라 당연히 청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송이 무슨 10년이야? 븅신아? 소송당사자가 다수이거나 대기업 건설사간 건축물 하자 관련 소송이 아닌이상에야... 이런 류의 소송은 1,2,3심 다 해봐야 3~4년이여 븅신아. 그것도 법리오해라던지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사유가 있어야 3심까지 가는건데, 사유없으면 불과 1~2달만에 심리불속행 기각이야. 그러면 3년도 채 안걸리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