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옳게 된 판결
-
그런데 저러면 역으로 불법 도감청 했다는 걸로 고소하면 그것도 받을수 있지 않나?
-
공공의 이익등 당위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불륜의 경우 정당화할 수 없기때문에 그럴 수 있음
-
응 뇌피셜
-
만약 불륜의 증거가 증거로 채택할수없는 녹취록밖에 없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임?
녹취록이 있으니 불륜을 했다는건 모두가 인정하지만 증거로 채택할수 없어서 무죄판결이 뜨는거? -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그냥 증거가 아니라고 보면 됨.
강요된 자백이나 협박에 의한 증언 등이 증거로서 다 무시되는거랑 마찬가지임. -
그런경우는 아예 나가리지
-
증거가 없으면 협의불충분이지
그런게 다 무시되는게 여성피의자의 성폭행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