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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성범죄 관련해서는 기형적으로 비합리 비논리적인 법적용이 유독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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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기면 몰카범 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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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조네스 왕국을 꿈꾸는 시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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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야 참. 그냥 재수없으면 언제든 엮이는 세상. 만일, 아주 만일 내가 그런 일 당하면 차라리 두들겨패고 폭행죄로 들어가고 말겠다. 아예 목뼈를 분질러서 죽여버리던가. 억울한 건 못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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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여자의 진술만 가지고도 구속수사가 가능한거 자체가 문제임
증거가 없는데도.. -
개씨발년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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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성립안되도
정싴적 피해보상 소송은 해야하는거 아니냐?? -
그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 것도 상대가 고의적으로 나를 무고하지 않는 이상 성립하지 않음
피해자가 몰카 찍히는 줄 알았다면 그건 정당한 고소고 무고가 아님
법이 원래 그래 -
그녀 ㄴ 얼굴 기억 했다가 나중에 사진 왜 찍냐고 초상권 침해로 경찰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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훠훠훠 뭐슨 문제있슴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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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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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만해도 기분 엿같네 ㅡㅡ 게다가 폰압수 당하면 내 사진과 야덩까지 다 본다는거 아녀? 불쾌하다 어찌 세상이 이러냐 반대로 남자가 싫어하는 여자한테 몰카 찍혔다고하면 동일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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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기 근무지를 회사라고 부르는 경우 많던데 왜 그런거냐 회사는 영리목적의 단체를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소방관 심지어 경찰관도 자기 근무지를 회사라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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