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옳게 된 판결
-
그런데 저러면 역으로 불법 도감청 했다는 걸로 고소하면 그것도 받을수 있지 않나?
-
공공의 이익등 당위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불륜의 경우 정당화할 수 없기때문에 그럴 수 있음
-
응 뇌피셜
-
만약 불륜의 증거가 증거로 채택할수없는 녹취록밖에 없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임?
녹취록이 있으니 불륜을 했다는건 모두가 인정하지만 증거로 채택할수 없어서 무죄판결이 뜨는거? -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그냥 증거가 아니라고 보면 됨.
강요된 자백이나 협박에 의한 증언 등이 증거로서 다 무시되는거랑 마찬가지임. -
그런경우는 아예 나가리지
-
증거가 없으면 협의불충분이지
그런게 다 무시되는게 여성피의자의 성폭행 증언
| 번호 | 제목 | 날짜 |
|---|---|---|
| 2463 |
집에 일찍 들어가는 이유
7 
|
2024.06.03 |
| 2462 |
소방관의 대형 방화
5
|
2024.06.03 |
| 2461 |
한국인들이 왜 날씬한지 알겠다는 외국인들
7
|
2024.06.03 |
| 2460 |
계곡살인 이은해 텔레그램
3
|
2024.06.03 |
| 2459 |
문신 시술 후 변화
5
|
2024.06.03 |
| 2458 | 역대 대통령의 퇴임 이후 삶 53 | 2024.06.02 |
| 2457 | 여중대장 가혹행위의 진실 43 | 2024.06.02 |
| 2456 | 아오지 탄광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한 이유 11 | 2024.06.02 |
| 2455 | 카지노 환수율 4 | 2024.06.02 |
| 2454 | 자주 하는 사람일 수록 해야하는 수술 23 | 2024.06.02 |
| 2453 | 00년대 서민 동네 학교 분위기 9 | 2024.06.02 |
| 2452 | 남남북녀의 진짜 뜻 12 | 2024.06.02 |
| 2451 | 조선생님이 단단히 화난 이유 28 | 2024.06.02 |
| 2450 | 투병 중 억울하게 퇴학 8 | 2024.06.02 |
| 2449 | 1학년 여학생이 1명인 고등학교 9 | 2024.06.02 |
| 2448 | 다이소 잘 나가자 망한 그들 10 | 2024.06.02 |
| 2447 | 고시원 빌런 이야기 23 | 2024.06.02 |
| 2446 | MBTI 믿는 한국인을 이해할 수 없는 외국인 46 | 2024.06.01 |
| 2445 | 위기감 커진다는 제주 관광 56 | 2024.06.01 |
| 2444 | 연예인마다 팬 만났을 때 다른 대우를 겪는 이유 16 | 2024.06.01 |
| 2443 | 수가 10% 올려라 39 | 2024.06.01 |
| 2442 | 멕시코 여자가 한국 남자한테 받은 DM 7 | 2024.06.01 |
| 2441 | 변호사가 예상하는 12사단 여중대장 형량 14 | 2024.06.01 |
| 2440 | 한 때 걸그룹이었다는 분 6 | 2024.06.01 |
| 2439 | 초밥이 배가 안 부른 이유 28 | 2024.06.01 |
| 2438 | 돈이 중요한 이유 20 | 2024.06.01 |
| 2437 | 의사가 마취 후 벌인 짓 15 | 2024.06.01 |
| 2436 | 일본 에도시대로 전생한 변호사 7 | 2024.06.01 |
| 2435 | 요즘 60대 연애 프로그램 클라스 19 | 2024.06.01 |
| 2434 |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린 트레이너 5 | 2024.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