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옳게 된 판결
-
그런데 저러면 역으로 불법 도감청 했다는 걸로 고소하면 그것도 받을수 있지 않나?
-
공공의 이익등 당위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불륜의 경우 정당화할 수 없기때문에 그럴 수 있음
-
응 뇌피셜
-
만약 불륜의 증거가 증거로 채택할수없는 녹취록밖에 없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임?
녹취록이 있으니 불륜을 했다는건 모두가 인정하지만 증거로 채택할수 없어서 무죄판결이 뜨는거? -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그냥 증거가 아니라고 보면 됨.
강요된 자백이나 협박에 의한 증언 등이 증거로서 다 무시되는거랑 마찬가지임. -
그런경우는 아예 나가리지
-
증거가 없으면 협의불충분이지
그런게 다 무시되는게 여성피의자의 성폭행 증언
| 번호 | 제목 | 날짜 |
|---|---|---|
| 2170 | 27억이 170억 됐다 27 | 2024.04.24 |
| 2169 | 27조원 스페인 보물선 드디어 탐사 개시 8 | 2024.06.11 |
| 2168 | 2AM 데뷔 전 창민 보고 충격 7 | 2024.05.01 |
| 2167 | 2년 무시당한 요청을 1시간 만에 들어준 이유 15 | 2024.04.25 |
| 2166 | 2차 거절 건방져 6 | 2024.06.14 |
| 2165 | 2차대전 당시 짬밥 먹는 군인들 5 | 2024.05.14 |
| 2164 | 2차대전 휴머니즘 3 | 2024.04.04 |
| 2163 | 300만 유튜버가 욕 먹고 있는 이유 23 | 2024.05.16 |
| 2162 | 30년째 무료로 운영 중인 병원 11 | 2024.05.08 |
| 2161 | 30대 되니까 괜찮은 남자가 없다 30 | 2024.04.21 |
| 2160 | 30대 여성의 취집 테크트리 17 | 2024.05.30 |
| 2159 | 30억 아파트에 짝퉁 유리 시공 7 | 2024.05.01 |
| 2158 | 30여년간 마셔온 콜라 16 | 2024.06.19 |
| 2157 | 33억원 약속 받고 한국 뒤통수 16 | 2024.05.31 |
| 2156 | 350억원 재산 인증한 유튜버 9 | 2024.06.17 |
| 2155 | 35억짜리 잭팟 터졌는데 카지노의 통수 11 | 2024.05.27 |
| 2154 | 36살 약대 신입생 5 | 2024.04.17 |
| 2153 | 37년간 존재했던 통행금지 23 | 2024.06.10 |
| 2152 | 3800년 전 제작된 목걸이 12 | 2024.06.15 |
| 2151 | 380만원 디올 백의 원가 11 | 2024.06.14 |
| 2150 | 3천 원 한 끼 식품 인기 4 | 2024.04.26 |
| 2149 | 3층에서 떨어진 킥보드 11 | 2024.05.02 |
| 2148 | 40년 만에 수업 부활 17 | 2024.05.08 |
| 2147 | 40억원 채무자 살해 후 경찰에 자수 11 | 2024.05.31 |
| 2146 | 47세에 낳은 딸 유치원 데려다주다 사망 10 | 2024.06.15 |
| 2145 | 47일간 참은 대변 7 | 2024.04.08 |
| 2144 | 4년 전 댓글에 나타난 미친놈 15 | 2024.04.22 |
| 2143 | 4년간 한마디도 안 한 부녀 9 | 2024.04.14 |
| 2142 | 4주 동안 설탕과 첨가당 끊었을 때 몸의 변화 9 | 2024.04.28 |
| 2141 | 50년 동안 햄버거만 먹은 남자 25 | 2024.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