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판사들 근황

판새 : 아 몰라 내 자식 아니면 솜방망이지 뭐 어뜨카라구~

그 말인 즉슨 이제 판사 없이 AI 가 다 해도 된다는 거지?
솔직히 법-판례 이거 머리 좋은 사람들이라 통으로 외워서 옛날에야 머리 좋은 사람들이 판사해야되지만
지금이야 뭐 데이터 베이스 잘 되있고 너 말대로 하면 판사가 있을 필요가 없네?

법리적 해석도 필요한데
그리고 이전 판례을 뒤집는 것도 판사임

AI로 대체가 된다는 가정은
판결 AI를 만드는 회사가 완전무결하게 중립적이며 정의롭다 / AI가 이전 판례에서 잘못된 점을 뒤집거나 고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등등 다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냥 판사 쓰고 잘못 하면 돌 던지는 쪽이 더 나음

사법신뢰도 바닥난 이미 망한 법치도 몰랐냐?

ㅈㅈ/깨시민스러운 발상

사법체계가 존중받으려면 법집행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조주빈은 무기징역때리고 집단강간에 온갖 폭력을 저지를 넘들은 무죄방면했으니 ;;;비질란테 나올만 하지 .. 아무리 옛날이라도 7,80년대도 아니고 2000년초반이면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도 않은 사회수준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