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이커머스 살려라

직구 업체의 한국 진출로 한국의 유통업과 제조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일부는 이를 글로벌 시장경제 논리로만 보지만, 경제 주권과 식량 안보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은 국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이다. 이들 산업이 쇠퇴하면 경제 주권과 식량 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일자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지는거다.
국내 일자리 감소는 가계 소득을 줄이고,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고 국민 생활의 질을 저하시켜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 당연히 전체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거고, 산업기반 약화는 기술 발전과 혁신을 둔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뜨리겠지 결국 경제 성장 둔화와 국제적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거고...
국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규제와 법안을 준비하는 것은 경제 주권과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고 이러한 규제는 단기적으로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거다.
물론 사회적 합의와 시행 착오를 통해 법안을 개선해 나가야겠지만 그 근본적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이해와 지지가 팔요하지 않겠냐?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질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거다.

그럼 재명이 앉혀서 강남 한강변 100억 만들여주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