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5.21 14:39 (*.190.6.35)
    옳게 된 판결
  • ㅇㅇ 2024.05.21 14:47 (*.244.89.166)
    그런데 저러면 역으로 불법 도감청 했다는 걸로 고소하면 그것도 받을수 있지 않나?
  • ㅁㄴㅇㄹ 2024.05.21 16:35 (*.163.163.166)
    공공의 이익등 당위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불륜의 경우 정당화할 수 없기때문에 그럴 수 있음
  • ㅌㅇ 2024.05.21 20:39 (*.38.192.4)
    응 뇌피셜
  • 2024.05.21 17:30 (*.39.200.158)
    만약 불륜의 증거가 증거로 채택할수없는 녹취록밖에 없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임?
    녹취록이 있으니 불륜을 했다는건 모두가 인정하지만 증거로 채택할수 없어서 무죄판결이 뜨는거?
  • ㅇㅇ 2024.05.21 18:12 (*.110.54.8)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그냥 증거가 아니라고 보면 됨.

    강요된 자백이나 협박에 의한 증언 등이 증거로서 다 무시되는거랑 마찬가지임.
  • ㄷㄷ 2024.05.21 18:20 (*.235.11.116)
    그런경우는 아예 나가리지
  • 조각 2024.05.22 12:40 (*.161.175.95)
    증거가 없으면 협의불충분이지
    그런게 다 무시되는게 여성피의자의 성폭행 증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2163 교사 5명 눈 앞에서 숨진 아이 23 2024.06.25
2162 어메이징 저출산 대책 30 2024.06.25
2161 차 주인 몰래 사고냈는데 21 2024.06.25
2160 침대 밑에 바퀴벌레 들어갔는데 119불러도 될까? 11 2024.06.25
2159 곡괭이 든 노인의 정체 7 2024.06.25
2158 1분 만에 보는 현대 예술 19 2024.06.25
2157 한국에 15년 산 외국인 교수가 살고 싶은 도시 27 2024.06.25
2156 태국음식 때문에 파혼 예정 19 2024.06.25
2155 저출산 해결하겠다더니 돈 내라 11 2024.06.25
2154 또 군 사망사고 8 2024.06.25
2153 평화로운 점심시간에 와르르 24 2024.06.25
2152 신촌 대학가 100억대 전세사기 13 2024.06.25
2151 알콜중독의 최후 35 2024.06.24
2150 공무원 초과근무 실태 고발 27 2024.06.24
2149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안 되는 사람들 17 2024.06.24
2148 서울대 출신이 목수한다고 하면 6 2024.06.24
2147 카미카제 투입 직전에 살아남은 공군 레전드 14 2024.06.24
2146 전국 노인 인구 근황 23 2024.06.24
2145 독일 초등 축구경기 수준 15 2024.06.24
2144 8천억 써도 의료공백 장기화 6 2024.06.24
2143 아내가 주워온 물건으로 수백억 번 남자 11 2024.06.24
2142 서울 도로명 유래 10 2024.06.24
2141 국내 유일 국방부 소속 고등학교 12 2024.06.24
2140 일본 정부가 네이버 지분 인수 요청 62 2024.06.24
2139 남다른 전소미 21 2024.06.24
2138 직장인들 삶의 질 박살나는 요소 51 2024.06.24
2137 제주도 연돈 근황 26 2024.06.24
2136 전투기를 먼저 떠나보내는 조종사의 눈물 10 2024.06.24
2135 여제자와 부적절한 교제 의혹 여교사 8 2024.06.24
2134 도쿠가와가 도요토미 아들을 죽인 방법 13 2024.06.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5 Next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