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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를 구하고 빌어야되는건 피해자가 우선인데 사과와 반성은 판사가받고 용서도 판사가 해주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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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개혁이 제일 필요한 나라에서
검사 하나가
의료 개혁 ? 을 해버리네
의료는 세계 3위안에 들지 않냐 ? -
그래도 검새,변호새,판새는 파업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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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검사가 아니잖음. 야당은 그럼 일개 변호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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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25세 제주 축구선수 하반신마비됐는데 기습 공탁금 820만원 넣고 1심에서 징역 5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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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 돈만 주이소 무죄드리오리다.
허허허
판사 니자식이 당하면? 응 사형. -
한국 법이 저 모양인 이유는 간단함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범죄경력이 있기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조항을 만들 수 없음 -
근데 그걸 뽑는 국민수준자체가 미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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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수준이 낮으니 당연히 좋은 정치인도 나오기 힘듦
어차피 국회원도 한국 국민임 -
사실상 정해놓고 당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걸 국민이 미개하다고 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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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으면 뭐하냐 지키지도 않고 법원 출석도 안하고 책임도 안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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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ㅈ빱으로 취급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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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부터가 썩었고 관례가 바뀌질 않는데....뭘 바랄까...무전유죄 유전무죄 기가막힌 문구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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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한국은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만 봐도 답이 나오지.
다른나라들은 전부 선입견이나 편견에 흔들리지않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는 의미로 눈가리개를 했는데
한국은 눈가리개없이 눈 동그랗게 뜨고있음 ㅋㅋ 생긴것도 무슨 여신이 아니라 재수없게 생긴 중년남자에 가발씌워놓은 얼굴ㅋㅋ -
얼마전에 음주운전차량에 사고 당했는데
내가 보상받은게 1원도 없음 (종합보험 빼고)
이번에 느낀건,
한국은 피해자에게 갈 돈이 사법체계로 흘러들어간다 -
2찍의 나라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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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찍이라고 해도 별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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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증원해서 전관예우도 없어지고 재판도 빨리하게 바껴야되는거 아니냐?
의사보다 판사에 훨씬 잘 적용될거같은데.. -
판결은 AI로 바꾸는게 맞음
그간 판례들만 학습해도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음 -
ai가 충분한게 아니라, ai야말로 논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판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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