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옳게 된 판결
-
그런데 저러면 역으로 불법 도감청 했다는 걸로 고소하면 그것도 받을수 있지 않나?
-
공공의 이익등 당위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불륜의 경우 정당화할 수 없기때문에 그럴 수 있음
-
응 뇌피셜
-
만약 불륜의 증거가 증거로 채택할수없는 녹취록밖에 없는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임?
녹취록이 있으니 불륜을 했다는건 모두가 인정하지만 증거로 채택할수 없어서 무죄판결이 뜨는거? -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그냥 증거가 아니라고 보면 됨.
강요된 자백이나 협박에 의한 증언 등이 증거로서 다 무시되는거랑 마찬가지임. -
그런경우는 아예 나가리지
-
증거가 없으면 협의불충분이지
그런게 다 무시되는게 여성피의자의 성폭행 증언
| 번호 | 제목 | 날짜 |
|---|---|---|
| 2080 |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중단 9 | 2024.06.21 |
| 2079 | 상향혼을 해야 균형이 맞는 거임 23 | 2024.06.21 |
| 2078 | 음주단속 안 걸리는 꿀팁 6 | 2024.06.21 |
| 2077 | 수료한 12사단 훈련병들 17 | 2024.06.21 |
| 2076 | 일본 예능의 한국 음식 퀴즈 10 | 2024.06.21 |
| 2075 | 한미방위조약보다 더 강하다 17 | 2024.06.21 |
| 2074 | 톱스타와 내연 관계라는 여자와의 상담 1 | 2024.06.21 |
| 2073 | 택배 기사들이 배송 꺼려한다는 마포 아파트 13 | 2024.06.21 |
| 2072 |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러시아 청년들 7 | 2024.06.21 |
| 2071 | ROTC 여군 화생방 훈련 33 | 2024.06.21 |
| 2070 | 어메이징한 LA 풍경 18 | 2024.06.21 |
| 2069 | 의대생의 속죄 방법 15 | 2024.06.21 |
| 2068 | 클락션 2초 눌렀다고 쫓아와서 보복운전 4 | 2024.06.21 |
| 2067 | 교복이 피떡 되도록 학폭 당했다는 연예인 11 | 2024.06.21 |
| 2066 | 분위기로 구별 가능한 수학자의 특징 8 | 2024.06.21 |
| 2065 | 괴력의 여성 9 | 2024.06.21 |
| 2064 | 당근마켓 AS 요구 레전드 11 | 2024.06.21 |
| 2063 | 잘 나간다던 알리 테무 근황 16 | 2024.06.21 |
| 2062 | 요즘 인스타 떡락 이유 11 | 2024.06.21 |
| 2061 | 식당 구석에서 창업했던 엔비디아 7 | 2024.06.21 |
| 2060 | 끝없는 위생 논란 4 | 2024.06.21 |
| 2059 | 일본인도 견디기 힘들다는 일뽕 잡지 6 | 2024.06.21 |
| 2058 | 일본 진출한 전장연 12 | 2024.06.21 |
| 2057 | 하룻밤에 술값 3천만원 결제된 사건 9 | 2024.06.21 |
| 2056 | 대한항공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 3 | 2024.06.21 |
| 2055 | 데뷔 제안 받은 걸그룹 멤버 22 | 2024.06.20 |
| 2054 | 밤에 샤워하지 마세요 15 | 2024.06.20 |
| 2053 | 뜨거운 발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는 여성 26 | 2024.06.20 |
| 2052 | 대륙의 막노동 현장 9 | 2024.06.20 |
| 2051 | 갑자기 폭증한 스팸 문자 12 | 2024.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