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6.13 22:25 (*.101.196.9)
    무죄
  • 54 2024.06.13 23:03 (*.185.243.16)
    근데 이게 무죄라고 하기에는 오토바이도 속도가 높아서 완전무죄가 되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
    일반 도로도 아닌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라 저런경우에는 10:O 나오기는 어렵던데
  • 442 2024.06.13 23:13 (*.19.186.200)
    위에 판결 났자나 무죄라고 좀 읽어
  • 물딱지 2024.06.13 23:15 (*.211.235.216)
    형님 법원에서 무죄인 이유를 친절하게 써줬는데
    완전무죄거 되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라뇨,,,,
    제가 한줄로 정리해드릴게요
    과속은 했으나 정속도로 달렸어도 저 사고는 못피하는 사고였으니 무죄다~
  • -,.- 2024.06.14 12:12 (*.76.217.147)
    내 생각엔...
    판사가 너무 단순하게 반응 속도로만 판단한듯.

    과속을 안했어도 못 피했다가 아니라.

    횡단하는 사람이 본 거리에서부터
    오토바이가 정상 주행을 하고 있었다면
    넘어졌을때, 횡단보도까지는 도착하지도 못했겠지.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보는 각도에서는
    오토바이가 과속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잖아?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께.
    만약 시속 150 킬로로 달려와서 무단 횡단자와 부딛혔다면? 오토바이는 무죄일까?
    오토바이의 무죄와 유죄의 경계인 속도는 얼마가 제일 타당할까?

    이런 고려를 할때, 단 5% 라도 운전자의 책임은 있는게 맞는 것 같아.
  • 353535 2024.06.14 19:25 (*.188.193.208)
    판사도 아닌 니 생각 띠위 알바냐?
  • ㅇㅇ 2024.06.18 15:22 (*.225.228.127)

    오우 진짜 멍청한데??저 상황을 보고 말해야지

    정상주행을 하고 있었어도 못피하는거라서 무죄잖아

    무단횡단을 안했으면 안일어나는 사고야

    병신같은 니 생각을 싸지르지마

  • 나이롱 2024.06.14 08:35 (*.234.207.63)
    형사사건 무죄랑 무과실이랑은 다른 개념
  • ㅇㅇ 2024.06.14 10:12 (*.166.185.184)
    난독증이야 뭐야
  • 111 2024.06.14 14:31 (*.39.157.68)
    좀읽어라... 읽어.. 무죄라잖아.. 10 : 0 이라고..
  • ㅇㅇ 2024.06.14 20:03 (*.212.233.204)
    짤속 제일 아래 문장에도 써있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사고회피 불가로 무죄다. 24.4.25 판결이면 확정이란 얘기고... 확정 아닌데 확정도 안 난 1심 판결문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
  • ㅇㅇ 2024.06.14 02:09 (*.39.247.174)
    혼자서 에베베~ 하다가 따잇~! 당했네 혼자만 가서 다행이야
  • ㅇㅇ 2024.06.14 07:41 (*.51.239.124)
    빨리 가려다가 진짜 빨리 가버리시네
  • ㅓㅜ 2024.06.14 08:38 (*.39.175.116)
    갈수록 중국화 되어가는 한국
  • ㅎㅎㅎ 2024.06.14 09:24 (*.46.20.4)
    저게 왜 무죄냐?? 50과 80에 따른 제동시간?? ㅋㅋ 말도안되지 애초에 50으로 왔으면 저 시간대에 오토바이가 저길 안지나갔을거아니야?? 판사 ㅂㅅ인가
  • ㅇㅇ 2024.06.14 10:47 (*.101.69.133)
    그러니까. 50키로 정속으로 달렸으면 저 사람 넘어질때 저기를 지날 수 없지~
  • 두잉 2024.06.14 10:52 (*.204.9.2)
    와 신박하네........
    애초에 밖에 안나갔으면 사고가 안났을건데? 그치?
  • 저급식자재 2024.06.14 10:53 (*.116.51.241)
    무죄지. 20키로 과속했다고 과실치사라도 맥여야 되냐?
    애시당초에 무단횡단을 한 놈이 원인제공인데 너 면허 없는 뚜벅이지?
  • 맹구 2024.06.14 11:31 (*.167.58.88)
    100으로 왔으면 넘어지기 전에 통과 했을텐데....그치
  • 능지처침 2024.06.14 12:13 (*.101.128.204)
    진짜 지능이 처참하다.... 세상 어찌살아가냐?? 왜 ㅅㅂ 안태어났으면 사고날 가능성도 없다고 하지 그러냐??
  • ㅇㅇ 2024.06.14 20:06 (*.212.233.204)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오토바이를 산 것도, 태어난 것도 죄로 귀결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억지 좀 부리지 말아라
  • 물논 2024.06.14 10:06 (*.235.83.142)
    정속으로 가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다지만 속도에 따라 보행자의 부상정도도 달라졌겠지. 그냥 무죄라고 하기엔 판결이 이상한거 아닌가.
    그리고 유죄 무죄는 형사상 책임 뭐 그런 쪽인거지 과실이 10대0이라는게 아님
  • 맹구2 2024.06.14 12:27 (*.167.58.88)
    정속으로 충격 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텐데...
    오토바이 사고 사례중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 체구인 경우 50 이하의 충격에도 사망한 사례가 있을것 같음
  • ㅋㅋㅋㅋ 2024.06.14 11:23 (*.221.216.141)
    역시 갈까말까? 할때는 안가는게 좋다는 명언이 정답이네
    그나저나 저 사고자분 앞에 먼저 무단횡단하는사람은 참...
    저분이 기다리고잇엇으면 같이 기다리지않았을까 싶네.
  • 지키미 2024.06.14 11:32 (*.39.177.183)
    꼬우면 니들이 판사하던가
  • 123123 2024.06.14 11:52 (*.164.170.186)
    무죄여야지 솔까 과속한건 맞지만, 뭐 사람칠려고 과속한것도 아니고 무단횡단자는 치면 무죄법 만들어야됨 그래야지 무단횡단 안하지
  • 보고싶다 2024.06.14 12:58 (*.235.12.181)
    형사는 무죄지만
    민사는 먹어야겠지
  • 11 2024.06.14 19:43 (*.239.18.146)
    사는거 별거 없고 한치 앞도 모른다...
  • ㅁㅁ 2024.06.14 22:37 (*.209.61.77)
    70이랑 50의 힘이 다른데 무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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