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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자기 소신대로 다채로운 판결을 내릴수 있으면 선진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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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뭔 신박한 개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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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식사 때 벌레를 먹는다고 해도 장점을 어떻게든 찾아내며 빠실 뿐이네...
미국식 법 체계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 판사 재량대로 때려버리는 거야
징벌적 판결은 법리적 해석이고 나발이고 속 시원하게 해버리지만 반대로 판사를 구워 삶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임 -
아니 왜 둘을 분리해서 판단해?
다채로운 판결을 하다가 짤렸는데
다채로운 판결을 못하는 나라라는거지 -
제정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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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범죄에 대해 판사마다 형이 다 다른 게 좋단거지?네가 피해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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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한국이나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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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판사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부분까지 선진국답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