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9살 아들 죽었는데

사형?

백혈병 걸린 게 왜 감형 요청 사유가 될까
사건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너무 없는 요소잖아 ㅋㅋㅋ 저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한다는 거 자체도 먹힐 거 같으니까 하는 거잖아

스쿨존 만들고 음주 운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대도 저런 미친 놈이 나오니까 정상인만 더 빡빡하게 느끼는 법이 만들어짐

가해자 고씨는 사건 당시 39세였으며 서울의 택시회사 대표였는데
200여명의 기사들을 보유하고 연 매출 6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규모의 택시업체를 운영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형병 걸린 사람이 음주를?!

일본은 음주운전 사고 유가족이 청원운동과 서명운동을 진행해서 결국 법안을 바궜다. 우리나라도 그러라곤 할 수 없지 아이잃은 슬픔이 엄청 클테니 그럼 시민단체가 이런 걸 나서줘야 하는데 수백개에 달하는 시민단체들은 다 사기로 성과 만들어서 정부지원금 타먹을 생각만 하고 시민단체활동을 영리활동으로 여기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다.

니가 백혈병 걸린거랑 뭔 상관이야?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
판레기들이
또오…

급지 어서 와서 최상급지 청담 쉴드 좀 쳐줘라. 민도가 이럴 리가 없다.

급지충 이럴땐 조용

이게 판검새들이 뒷돈 안받고 가능한 일이라고???
이딴게 나라냐 진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에서 저러면 20년 박고나서 추가 얼마 더 때릴지 계산한다

별사건사고 윤창호 벼라별 사건이다일어나도 음주운전 살인 끽해야 5년이구나 에라이 좇같은나라 핵폭이나맞아라

망하는게 마땅한 나라

저새끼 자식도 차로 갈아야 공평하지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엄청난 형량이 따라오는줄 알았더니 이거 별거 없자나

중세시대 법이 어떻게보면 존나 합리적이야
가해자한테 보상금받을지 아니면 똑같이할지 피해자가 선택할수있었음 ㅎㅎㅎㅎ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24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새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 23년 6월 기사

차로 갈아 버리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