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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대구시청이 뭔 잘못이냐 원칙대로 한건데~
저 건설사가 다 잘못이지... 어떤 일이 생기든 고객돈을 받았으면 해놓아야지~
돈 모자라다고 배째라고 하는 격이니... 애초에 저런 부실한 곳에 계약, 중도금 준 입주민들만 당하는거지 -
ㅋㅋㅋ 돈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살수있다는 말이야? 공사비와 금융비가 천재지변 수준으로 천정부지로 높아져서 시행사가 이익이 없는데 시행사는 공익사업자가 아니야? 이 상황은 현실적으로 상황을 못풀어낸 지자체 잘못이 맞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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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 후 입주가 없어져야 한다..신용이 있는 사회라면 기업과 수요자가 서로 이득되는 시스템이지만 신용이 없는 사회에서는 저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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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 제도가 폐단도 있겠지만 큰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효율적인 주택공급에는 훨씬 장점이 많아
돈 쌓아두고 지어서 판매하는 건설사 재벌들 끼리만 경쟁할텐데 담합하고 시장질서가 망가질게 뻔함 그자체가 자본주의하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생각은 안해봤나
돈주고 봐주고 하는 시대는 많이 나아졌다.
부실 날림공사는 감리와 특검, 입주자사전점검 등 다양한 제도로 나아지고 있고 언론의 정화작용도있음
당장 사법부만 봐도 언더도그마는 논외로 치더라도 거진다 약자의 편이지 특히 다수대 소수(기업)면 특히
대법원도 말고 고등법원만 가더라도 건설사랑 입주민이랑 한소송 거의다 입주민편이야
그거보다 양극화되어있는 사회구조가 더 문제 지
늘어가는 인건비에 공사비상승에
후분양 한다면 집은 살수나 있겠나? 후분양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할 수나 있겠냐고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에 청약 제도가 투명한편이니 서민들은 그거라도 노릴 수 있는거 -
시행사가 배째도 정부에서 방치하는게 문제지. 다 연결되어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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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으로만 이뤄지던 분양인데 후분양을 하되,
문제가 생기고, 해결이 안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끔
법을 고쳐야함, 그리고 건설사에도 점수 등급을 메겨서 올바른
경쟁을 시켜야 됨. 건설사 재정 건강도 보고 건설허가도 좀
내어주고 면허증만 있으면 다 짓다보니깐 개판임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차곡차곡 부동산에 모든 병폐가 집중적으로 쌓일 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