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둘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개인의 자유 그것을 아득히 넘어서는 긴급한 국가재난적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한다.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가 조금 불편하다지만 국가재난급 사태는 아니다. 대형병원에 의사가 갑자기 부족해지면 돈을 더 주어서 병원에서 감당하고 의사를 새로 고용하면 되는 것이다.
병원들이 마통 뚫든 채권 찍어내든 정부에 앙탈부려서 지원금 받아내든 어떻게든 전문의 고용해서 환자 살려야 하는 것이다. 전공의는 환자를 직접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다.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 돈없다고 망한다고 징징댈게 아니라 대학병원들이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든 로비를 하든 악다구니를 쓰든 해서 지원금 뜯어내야 한다.
내가 이해가 안가는건 각 대학 의대 정원을 자율로 풀어주고 의사국가시험에서 정해진 수만 늘려 뽑으면 되는거 아닌가?? 왜 의대증원을 가지고 의협이랑 싸우는지 이해가 안간다. 막말로 의사국가시험에서 십만명 뽑겠다. 외국의 의사들도 자율로 지원해도 된다. 이래버리면 되는거 아님??
그래서 희생을 강요하는게 정당하다는건가? 의료보험과도 상관없는 비급여 미용 성형 등으로 억대 수익을 올린 들 그게 흔히 말하는 건강하게 살고, 죽을 고비 넘기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그저 부동산 대박, 코인대박같은 시장일뿐이지 소위 의료는 원가도 책정해 주지 않아서 이 사단이 났고, 그 원가 부족분을 알아서 비급여로 채우라는게 정부와 국민들이었고. 얼마나 더 희생해야 하냐 이참에 헌신, 사명 이따위는 아예 벗어던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OECD 국가중에 전세계 국가중에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보다 헌신하는 나라가 있으면 대봐라 단연코 없다.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침습적이고 잘못 시행하면 위해가 될 수 있는 행위라서 무자격자가 시행하는 것을 통제하고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면허제도를 시행하는 거야. 적절한 정도관리를 위해 정해진 커리큘럼, 교수인원, 기자재 등이 갖춰져 있는지 주기적으로 심사를 통해 평가하게 되어 있고,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정원이 있는거지.
특정인만 의사를 할 수 있게 해놓은것도 아니고, 누구나 공부해서 자격을 갖추면 의대에 입학하고, 교육을 받아서 의사가 될 수 있는데 왜 그게 타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게 되는거지? 같은 논리면 삼성전자, 현대 같은 대기업이나 공무원들도 뽑는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거기 들어간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못들어 가게 했으니 타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거 아님?
나라에서 고용해서 월급주는 공무원이나 군인도 아닌데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하물며 공무원, 군인들도 본인 일이 안맞으면 사직할 자유가 있는데, 의사들은 사직할 자유도 없이 일하라면 해야되는거?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나 자유를 빼앗겨서 일을 해야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노예라고 불러요.
서울대생의 논리 구조가 저럴 수 있다니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네. 자유를 말하지만 가장 전체주의적인 나라
일이 힘들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둘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개인의 자유 그것을 아득히 넘어서는 긴급한 국가재난적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한다.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가 조금 불편하다지만 국가재난급 사태는 아니다. 대형병원에 의사가 갑자기 부족해지면 돈을 더 주어서 병원에서 감당하고 의사를 새로 고용하면 되는 것이다.
병원들이 마통 뚫든 채권 찍어내든 정부에 앙탈부려서 지원금 받아내든 어떻게든 전문의 고용해서 환자 살려야 하는 것이다. 전공의는 환자를 직접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다.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 돈없다고 망한다고 징징댈게 아니라 대학병원들이 정부 상대로 소송을 걸든 로비를 하든 악다구니를 쓰든 해서 지원금 뜯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