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5.19 23:11 (*.53.142.112)
    판사들 정신 좀 차려라
  • ㅇㅇ 2024.05.20 13:01 (*.102.128.92)
    아 몰라 내 자식이 다친거 아니면 솜방망이로 해줄래 데헷
    한국만세~
  • 변시3기 2024.05.22 04:45 (*.117.87.158)
    합의했자나 병신아. 진짜 무식한가? 뭘 정신차려?

    양형요소 참작해서 판결내릴 뿐인데
  • ㅁㅁㅁ 2024.05.19 23:57 (*.101.195.44)
    판샤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임...
    그리고 높은 형량이 꼭 능사도 아님.
  • 진짜 2024.05.20 00:09 (*.51.42.17)
    판사의 문제도 맞고 제도의 문제도 맞지.
    똑같은 일을 저질러도 어쩔땐 1년이고 어쩔땐 5년이고. 이목끄는 사건이면 형량세고, 이목안끌면 형량낮고 (판사문제)
    음주운전을 몇번을 쳐하고 사고를 쳐다 기본적으로 낮은형량 (제도문제)

    높은형량이 꼭 능사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지랄을 했는데 1년 6개월은 해도 너무하지
    저정도로 낮은 형량이면 죽이고싶은놈있을때 까짓거 1년6개월 군대갔다온다 생각하고 술쳐먹고 갖다 들이박아 죽여버리게?
  • 간다 2024.05.20 08:21 (*.101.131.29)
    살인이랑 치사랑 구분 못하네
  • 진짜 2024.05.20 11:02 (*.168.2.196)
    그니까 살인이랑 치사랑 어떻게 구분할건데. 저지른놈만 아는거지.
    술쳐먹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죽이면 치사로 1년6개월밖에 안산다면 말그대로 매일 퇴근시간같은거 체크해서
    도착하기 10분전쯤 술 졸라 나발불고 아직 체내로 흡수되기전에 가서 들이받아죽이면 경찰올때쯤엔 인사불성상태겠구만.
    그걸 살인인지 치사인지 어떻게 증명할건데.
  • 변시3기 2024.05.22 04:52 (*.117.87.158)
    유족이랑 합의했잖아 븅신아. 결과만 보지말고 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봐라.

    이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쩔땐 1년, 어쩔땐 5년이 아니야 븅신아.

    사건의 경위와,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감경요소 가중요소에 따라 판결내릴 뿐인데... 유족이랑 합의해서 저런 형량이 나온거란다. 븅신아. (추측컨대 거액의 합의금 줬을거고, 유족측의 처벌불원서도 들어갔을거다.)

    에휴..

    기타 살인과 치사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둘을 가르는 기준이 될텐데.. 아냐 됐다 설명하기 귀찮다.
  • 2024.05.20 08:27 (*.41.236.149)
    높은 형량은 장점이 있음. 범죄는 재범율이 높은데 복역 기간은 적어도 범죄 불가. 만약 10년 빵에 넣어봐라 적어도 10년은 안전한 거.
  • ㅇㅇ 2024.05.20 01:50 (*.36.149.165)
    개새끼들
  • ㅇㅇ 2024.05.20 02:36 (*.62.22.220)
    힘내십쇼
  • ㅋㄹㅅㄱ 2024.05.20 03:05 (*.235.5.118)
    국개의원 자체가 음주운전을 하는데 법이 약하지 판사는 판례에따라 판결하는거고
  • 시벌 2024.05.20 05:01 (*.208.92.162)
    서민들은 법과 멀다. 외국나와보니 더 심해. 법은 커녕 의료밀 각종 규제에 벽이 있음.
  • Magneto 2024.05.20 06:41 (*.120.165.42)
    합의했으니까 형량이 낮게 나오지
  • 1 2024.05.20 10:04 (*.101.68.74)
    술은되고 담배는 안되는 나라
  • 123 2024.05.20 10:51 (*.145.204.67)
    술 처먹었으면 대리부르자
  • 조각 2024.05.20 12:17 (*.161.175.95)
    형편이 어려운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합의해놓고 뭘 어쩌라는건지..
    합의하고 법도 쎄게 땅땅쳐달라?
  • ㅇㅇ 2024.05.20 13:59 (*.235.40.70)
    애 세명에 여자혼자... 합의를 하고싶어서 했겠냐?
    이시벌롬이 같이 죽이고싶네
  • 조각 2024.05.22 13:12 (*.161.175.95)
    합의하면 형량 줄어드는건 당연한건데
    그럼 합의자체를 없애고 무조건 추징이 말이되나?
    내가 무슨 양심이 없어서 이런 소리하는게 아닌데
  • 뉴욕 2024.05.21 03:31 (*.201.240.102)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하면서 애 셋 키우는데
    합의 안하면 어떡해 그럼 ??
    자기 남편 죽인새끼 가서 찢어죽이고싶어도
    당장 내새끼들 밥 먹여야되니 합의 해야지.
  • 111111 2024.05.20 15:03 (*.35.161.151)
    판사님께서 그러라시면 그런거임
  • 에휴 2024.05.20 16:57 (*.221.216.141)
    그런의미에서 김*중은 어떤결과가 나올까?
    집유? 벌금형?
    참 흥미롭네..
  • 변시3기 2024.05.22 04:55 (*.117.87.158)
    집유 예상한다
  • 외국아재 2024.05.20 19:58 (*.50.213.159)
    애가 둘이 되니까 저런 일 남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남편 사후 복지 알아보다 과부수당 나오는나라로 이민 왔다.
    살아보니 좋길래 애 하나 더 낳았는데 후회 많이 했다. 진작 떠나 올 걸..한 살이라도 젊을때
  • ㅇㅇ 2024.05.22 08:41 (*.101.195.65)
    입법으로 판사의 재량을 박탈시켜야함 법정형 하한을 늘려야
  • 2024.05.22 12:52 (*.251.56.16)
    국개의원 자체가 음주운전을 하는데 법이 이모양임. 음주운전은 중형으로 얼벌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 술마시면 대리불러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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