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05.19 23:11 (*.53.142.112)
    판사들 정신 좀 차려라
  • ㅇㅇ 2024.05.20 13:01 (*.102.128.92)
    아 몰라 내 자식이 다친거 아니면 솜방망이로 해줄래 데헷
    한국만세~
  • 변시3기 2024.05.22 04:45 (*.117.87.158)
    합의했자나 병신아. 진짜 무식한가? 뭘 정신차려?

    양형요소 참작해서 판결내릴 뿐인데
  • ㅁㅁㅁ 2024.05.19 23:57 (*.101.195.44)
    판샤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임...
    그리고 높은 형량이 꼭 능사도 아님.
  • 진짜 2024.05.20 00:09 (*.51.42.17)
    판사의 문제도 맞고 제도의 문제도 맞지.
    똑같은 일을 저질러도 어쩔땐 1년이고 어쩔땐 5년이고. 이목끄는 사건이면 형량세고, 이목안끌면 형량낮고 (판사문제)
    음주운전을 몇번을 쳐하고 사고를 쳐다 기본적으로 낮은형량 (제도문제)

    높은형량이 꼭 능사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지랄을 했는데 1년 6개월은 해도 너무하지
    저정도로 낮은 형량이면 죽이고싶은놈있을때 까짓거 1년6개월 군대갔다온다 생각하고 술쳐먹고 갖다 들이박아 죽여버리게?
  • 간다 2024.05.20 08:21 (*.101.131.29)
    살인이랑 치사랑 구분 못하네
  • 진짜 2024.05.20 11:02 (*.168.2.196)
    그니까 살인이랑 치사랑 어떻게 구분할건데. 저지른놈만 아는거지.
    술쳐먹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죽이면 치사로 1년6개월밖에 안산다면 말그대로 매일 퇴근시간같은거 체크해서
    도착하기 10분전쯤 술 졸라 나발불고 아직 체내로 흡수되기전에 가서 들이받아죽이면 경찰올때쯤엔 인사불성상태겠구만.
    그걸 살인인지 치사인지 어떻게 증명할건데.
  • 변시3기 2024.05.22 04:52 (*.117.87.158)
    유족이랑 합의했잖아 븅신아. 결과만 보지말고 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봐라.

    이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쩔땐 1년, 어쩔땐 5년이 아니야 븅신아.

    사건의 경위와,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감경요소 가중요소에 따라 판결내릴 뿐인데... 유족이랑 합의해서 저런 형량이 나온거란다. 븅신아. (추측컨대 거액의 합의금 줬을거고, 유족측의 처벌불원서도 들어갔을거다.)

    에휴..

    기타 살인과 치사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둘을 가르는 기준이 될텐데.. 아냐 됐다 설명하기 귀찮다.
  • 2024.05.20 08:27 (*.41.236.149)
    높은 형량은 장점이 있음. 범죄는 재범율이 높은데 복역 기간은 적어도 범죄 불가. 만약 10년 빵에 넣어봐라 적어도 10년은 안전한 거.
  • ㅇㅇ 2024.05.20 01:50 (*.36.149.165)
    개새끼들
  • ㅇㅇ 2024.05.20 02:36 (*.62.22.220)
    힘내십쇼
  • ㅋㄹㅅㄱ 2024.05.20 03:05 (*.235.5.118)
    국개의원 자체가 음주운전을 하는데 법이 약하지 판사는 판례에따라 판결하는거고
  • 시벌 2024.05.20 05:01 (*.208.92.162)
    서민들은 법과 멀다. 외국나와보니 더 심해. 법은 커녕 의료밀 각종 규제에 벽이 있음.
  • Magneto 2024.05.20 06:41 (*.120.165.42)
    합의했으니까 형량이 낮게 나오지
  • 1 2024.05.20 10:04 (*.101.68.74)
    술은되고 담배는 안되는 나라
  • 123 2024.05.20 10:51 (*.145.204.67)
    술 처먹었으면 대리부르자
  • 조각 2024.05.20 12:17 (*.161.175.95)
    형편이 어려운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합의해놓고 뭘 어쩌라는건지..
    합의하고 법도 쎄게 땅땅쳐달라?
  • ㅇㅇ 2024.05.20 13:59 (*.235.40.70)
    애 세명에 여자혼자... 합의를 하고싶어서 했겠냐?
    이시벌롬이 같이 죽이고싶네
  • 조각 2024.05.22 13:12 (*.161.175.95)
    합의하면 형량 줄어드는건 당연한건데
    그럼 합의자체를 없애고 무조건 추징이 말이되나?
    내가 무슨 양심이 없어서 이런 소리하는게 아닌데
  • 뉴욕 2024.05.21 03:31 (*.201.240.102)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하면서 애 셋 키우는데
    합의 안하면 어떡해 그럼 ??
    자기 남편 죽인새끼 가서 찢어죽이고싶어도
    당장 내새끼들 밥 먹여야되니 합의 해야지.
  • 111111 2024.05.20 15:03 (*.35.161.151)
    판사님께서 그러라시면 그런거임
  • 에휴 2024.05.20 16:57 (*.221.216.141)
    그런의미에서 김*중은 어떤결과가 나올까?
    집유? 벌금형?
    참 흥미롭네..
  • 변시3기 2024.05.22 04:55 (*.117.87.158)
    집유 예상한다
  • 외국아재 2024.05.20 19:58 (*.50.213.159)
    애가 둘이 되니까 저런 일 남같지 않더라고
    그래서 남편 사후 복지 알아보다 과부수당 나오는나라로 이민 왔다.
    살아보니 좋길래 애 하나 더 낳았는데 후회 많이 했다. 진작 떠나 올 걸..한 살이라도 젊을때
  • ㅇㅇ 2024.05.22 08:41 (*.101.195.65)
    입법으로 판사의 재량을 박탈시켜야함 법정형 하한을 늘려야
  • 2024.05.22 12:52 (*.251.56.16)
    국개의원 자체가 음주운전을 하는데 법이 이모양임. 음주운전은 중형으로 얼벌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 술마시면 대리불러라 제발.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2148 서울대 출신이 목수한다고 하면 6 2024.06.24
2147 카미카제 투입 직전에 살아남은 공군 레전드 14 2024.06.24
2146 전국 노인 인구 근황 23 2024.06.24
2145 독일 초등 축구경기 수준 15 2024.06.24
2144 8천억 써도 의료공백 장기화 6 2024.06.24
2143 아내가 주워온 물건으로 수백억 번 남자 11 2024.06.24
2142 서울 도로명 유래 10 2024.06.24
2141 국내 유일 국방부 소속 고등학교 12 2024.06.24
2140 일본 정부가 네이버 지분 인수 요청 62 2024.06.24
2139 남다른 전소미 21 2024.06.24
2138 직장인들 삶의 질 박살나는 요소 51 2024.06.24
2137 제주도 연돈 근황 26 2024.06.24
2136 전투기를 먼저 떠나보내는 조종사의 눈물 10 2024.06.24
2135 여제자와 부적절한 교제 의혹 여교사 8 2024.06.24
2134 도쿠가와가 도요토미 아들을 죽인 방법 13 2024.06.24
2133 아이폰 팔아서 집 산 여성 6 2024.06.24
2132 아이와 애완동물을 둘만 두면 안되는 이유 38 2024.06.24
2131 에어컨 없이 버텼던 90년대 여름 7 2024.06.24
2130 한국의 이상한 장난감 8 2024.06.24
2129 미국에서 화제라는 분홍돌고래의 실체 3 2024.06.24
2128 아내한테 성형수술 강요하고 살해한 남편 4 2024.06.24
2127 불닭볶음면 금지에 해외 방송 반응 14 2024.06.24
2126 로스쿨도 없애야 한다는 1타 강사 42 2024.06.23
2125 국공립대학 여교수 할당제 22 2024.06.23
2124 국왕 사망 원인 레전드 9 2024.06.23
2123 VIP 고객에 고소 당한 명품 브랜드 16 2024.06.23
2122 북한에도 존재한다는 배달앱 7 2024.06.23
2121 슬그머니 복귀 하시는 분 18 2024.06.23
2120 할리우드식 전쟁영화 고증 12 2024.06.23
2119 당사자는 괜찮다는데 유튜브까지 몰려가서 검열 중 25 2024.06.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4 Next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