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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은 이미 망사용료 내고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이지 규제문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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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누가 강제하는지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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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구글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속도로 개인만 통행료 내지 않음 , 트럭도 내고 버스도 냄,
그것때문에 넷플릭스 요금이 올라간다? 아니지 개인이 트래픽사용료를 더내야하는데 넷플릭스에 부과해서 개인요금이 안올라가는것임
우리나라가 인터넷속도 1위고 한국은 선진국임, 이런 요금제는 당연 한국이 요금을 만들어 전세계 표준으로 해야하는것임 -
뭐래? 한국 인터넷 후진국된지 오래임
속도로 따지면 30위권임 -
공공제에 돈을 받는 봉이김선달식 창조경제
거기에 동조하는 괴상한 논리 -
갈라파고스화에 일조하는 1차원적 생각
그럼 어떤 인터넷 기업이 돈 줘가며 우리나라에 서비스 들여오려고 할까 생각을 해보셈
아마 본인이 인터넷을 패킷 요금제로 내기 시작하면 말 싹 바뀔 걸? ㅋㅋㅋ
혹시 자유경제시장체제에 반대하시나요? -
그렇게 민주당이 폐지 반대하던 단통법을 윤석열이 폐지시켰고 도서정가제도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고있지만 윤석열이 폐지 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셧다운제야 이미 폐지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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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원래 알려지면 안됨 ㅋ
민 ㅈ 당 지지자들 어리둥절 ㅋㅋ
190석 ㅋㅋㅋㅋㅋ -
코로나때도 동선추적으로 선방헀지
cctv천국이라 치안도 좋아지고
통제외 규제를 국민들이 만족해 함
한국국민처럼 밀 잘듣는 국민도 없음 -
여러가지 이슈에 나도 찬반 의견이 있었긴 했는데 저걸 한데 묶어서 저렇게 한다고??? 누굴 빙다리 핫바지로 보나 이런 선동은 도대체 누가 뭘 위해서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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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저런식으로 선동하는게 좌빨들 특기임. 멍청한 인간들은 넘어가서 자기가 깨어있다 생각하며 앵무새처럼 떠들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대깨 정신병자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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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신아. 우파일수록 저런 규제 반대해야하는거야?
이 나라 애들은 뭔가 대가리 속이 다 전도되어 있어 -
넌 보수가 뭔지도 모르는 ㅂㅅ이라 그렇게 생각하는거지. 너처럼 대가리가 깨져서 전도가 안된 인간들이 문제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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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댓글은 안읽은거야 못본척하는거야?
그렇게 민주당이 폐지 반대하던 단통법을 윤석열이 폐지시켰고 도서정가제도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고있지만 윤석열이 폐지 시키겠다고 발표했고 셧다운제야 이미 폐지됐음 -
우리나라가 이상한거지 원래는 보수는 안바뀌고 가는거고 진보가 변회를 추구하는거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단통법 폐지하고 민주당은 그걸 반대하고 도서정가제도 폐지한다니까 폐지하면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으니까 어디가 보수고 진보인지 헷갈리는거지 그냥 대한민국은 보수 진보가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주의 싸움인거같다 -
ㅋㅋㅋ보수가 안 바뀌고 가는거고 진보가 변화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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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이런 능지니까 선거때마다 맘놓고 구라를 치지 ㅋㅋㅋ
단통법 폐지 물건너 갔다는 뉴스 안봤음? -
수입차 규제안했으면 , 현대기아는 지금 없었음 , 일제전자제품 규제안했으면 삼성,LG전자 없었음
국산차가 95%였을때 수출도 가능했던거 (물론 싸게 덤핑으로 팔았지만), 80년대 삼성이 반도체로 흥하기전 소니 워크맨,TV가 관세없이 들어왔다면 삼성전자 망했을거 -
농민은 지켜야하지만 대기업이나 제조업은 죽어도 괜찮다는게 좌빨들 주장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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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세수가 적어지니까 규제하는겁니다.
공부안하고 게임하면 나랏일에 도움안되니까 규제
싸게 물건사면 세수가 또 적어지니까 규제.
해외직구로 원화 유출로 내수가 작아지고, 내수 회사 매출 꼬라박으면서 세금 안들어오니까 규제.
결국? 세금때문임 -
세금 좀 줄이자 ㅆㅂ 대한민국은 이중세금이 겁나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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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1급지 한강변 탑6 가격이 폭등한다고?
응 잠삼대청 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제 갭투자금지 대출금지^^ -
븅신아 개소리 계속할거면 좀 부동산 게시물에서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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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게시물에 규제 걸린것도 말 못하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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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되고 있는거 아냐? 벌써 몇개 빠졌고 나머지도 얼마 안남지 않았나? 사회주의답게 토지공개념 추진하다가 막히고 부동산 뻥튀기 시킨담에 만든 토지거래허가제인데 뭐 문제있나?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문재인대통령님이 만든건데 뭐가 잘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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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멋대로 하게 냅두면 태국, 필리핀 꼴 난다
할 수 있을 때 해서 국내 기업 키우는 것도 중요함
뭐 죄다 서민에 거지꼴이라 남일이라 세상 다 망했으면 좋겠지만 안그런 사람도 있으니 살 사람은 열심히 해야지 -
근데 하는 꼬라지들보면 규제를 원하던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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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어느정도는 필요함 짱개들 우루루 들어올생각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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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들에겐 한없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는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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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사회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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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규제를 만들어서 괴로웠단거잖아. 게시룸에 지금 시행중인 규제라는 말이 없는데, 어거지로 까는 댓글들은 웬 병신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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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다 만진당이 만들어놓은 법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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