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오토바이에 깔려서 사망
Comments
'29'
ㄴ
2024.06.13 22:25
(*.101.196.9)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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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024.06.13 23:03
(*.185.243.16)
근데 이게 무죄라고 하기에는 오토바이도 속도가 높아서 완전무죄가 되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
일반 도로도 아닌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라 저런경우에는 10:O 나오기는 어렵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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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2
2024.06.13 23:13
(*.19.186.200)
위에 판결 났자나 무죄라고 좀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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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딱지
2024.06.13 23:15
(*.211.235.216)
형님 법원에서 무죄인 이유를 친절하게 써줬는데
완전무죄거 되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네라뇨,,,,
제가 한줄로 정리해드릴게요
과속은 했으나 정속도로 달렸어도 저 사고는 못피하는 사고였으니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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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24.06.14 12:12
(*.76.217.147)
내 생각엔...
판사가 너무 단순하게 반응 속도로만 판단한듯.
과속을 안했어도 못 피했다가 아니라.
횡단하는 사람이 본 거리에서부터
오토바이가 정상 주행을 하고 있었다면
넘어졌을때, 횡단보도까지는 도착하지도 못했겠지.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보는 각도에서는
오토바이가 과속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잖아?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께.
만약 시속 150 킬로로 달려와서 무단 횡단자와 부딛혔다면? 오토바이는 무죄일까?
오토바이의 무죄와 유죄의 경계인 속도는 얼마가 제일 타당할까?
이런 고려를 할때, 단 5% 라도 운전자의 책임은 있는게 맞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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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3535
2024.06.14 19:25
(*.188.193.208)
판사도 아닌 니 생각 띠위 알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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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6.18 15:22
(*.225.228.127)
오우 진짜 멍청한데??저 상황을 보고 말해야지
정상주행을 하고 있었어도 못피하는거라서 무죄잖아
무단횡단을 안했으면 안일어나는 사고야
병신같은 니 생각을 싸지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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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2024.06.14 08:35
(*.234.207.63)
형사사건 무죄랑 무과실이랑은 다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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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6.14 10:12
(*.166.185.184)
난독증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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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1
2024.06.14 14:31
(*.39.157.68)
좀읽어라... 읽어.. 무죄라잖아.. 10 : 0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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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ㅇㅇ
2024.06.14 20:03
(*.212.233.204)
짤속 제일 아래 문장에도 써있지만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사고회피 불가로 무죄다. 24.4.25 판결이면 확정이란 얘기고... 확정 아닌데 확정도 안 난 1심 판결문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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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ㅇㅇ
2024.06.14 02:09
(*.39.247.174)
혼자서 에베베~ 하다가 따잇~! 당했네 혼자만 가서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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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ㅇㅇ
2024.06.14 07:41
(*.51.239.124)
빨리 가려다가 진짜 빨리 가버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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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ㅜ
2024.06.14 08:38
(*.39.175.116)
갈수록 중국화 되어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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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ㅎㅎㅎ
2024.06.14 09:24
(*.46.20.4)
저게 왜 무죄냐?? 50과 80에 따른 제동시간?? ㅋㅋ 말도안되지 애초에 50으로 왔으면 저 시간대에 오토바이가 저길 안지나갔을거아니야?? 판사 ㅂ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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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ㅇㅇ
2024.06.14 10:47
(*.101.69.133)
그러니까. 50키로 정속으로 달렸으면 저 사람 넘어질때 저기를 지날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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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두잉
2024.06.14 10:52
(*.204.9.2)
와 신박하네........
애초에 밖에 안나갔으면 사고가 안났을건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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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급식자재
2024.06.14 10:53
(*.116.51.241)
무죄지. 20키로 과속했다고 과실치사라도 맥여야 되냐?
애시당초에 무단횡단을 한 놈이 원인제공인데 너 면허 없는 뚜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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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맹구
2024.06.14 11:31
(*.167.58.88)
100으로 왔으면 넘어지기 전에 통과 했을텐데....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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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처침
2024.06.14 12:13
(*.101.128.204)
진짜 지능이 처참하다.... 세상 어찌살아가냐?? 왜 ㅅㅂ 안태어났으면 사고날 가능성도 없다고 하지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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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ㅇㅇ
2024.06.14 20:06
(*.212.233.204)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오토바이를 산 것도, 태어난 것도 죄로 귀결 된다... 말 같지도 않은 억지 좀 부리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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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논
2024.06.14 10:06
(*.235.83.142)
정속으로 가도 사고는 피할 수 없었다지만 속도에 따라 보행자의 부상정도도 달라졌겠지. 그냥 무죄라고 하기엔 판결이 이상한거 아닌가.
그리고 유죄 무죄는 형사상 책임 뭐 그런 쪽인거지 과실이 10대0이라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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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2
2024.06.14 12:27
(*.167.58.88)
정속으로 충격 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을텐데...
오토바이 사고 사례중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 체구인 경우 50 이하의 충격에도 사망한 사례가 있을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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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ㅋㅋㅋㅋ
2024.06.14 11:23
(*.221.216.141)
역시 갈까말까? 할때는 안가는게 좋다는 명언이 정답이네
그나저나 저 사고자분 앞에 먼저 무단횡단하는사람은 참...
저분이 기다리고잇엇으면 같이 기다리지않았을까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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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지키미
2024.06.14 11:32
(*.39.177.183)
꼬우면 니들이 판사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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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3123
2024.06.14 11:52
(*.164.170.186)
무죄여야지 솔까 과속한건 맞지만, 뭐 사람칠려고 과속한것도 아니고 무단횡단자는 치면 무죄법 만들어야됨 그래야지 무단횡단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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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보고싶다
2024.06.14 12:58
(*.235.12.181)
형사는 무죄지만
민사는 먹어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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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2024.06.14 19:43
(*.239.18.146)
사는거 별거 없고 한치 앞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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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ㅁㅁ
2024.06.14 22:37
(*.209.61.77)
70이랑 50의 힘이 다른데 무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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