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다른금적적인 사기당하면 나라에서 구제 해준거 있냐?.. 사기꾼들 처벌만 하는거지.. 그걸 누가 구제해줘 전세 뿐 아니라 모든 사기피해금액은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였어.. 그래서 신중해야되고 부동산가격변동폭이 큰 시기에 생긴 사회부조리현상이였다고 보고 지금부터라도 전세제도를 없애야지.. 집값이 계속올랐거나 고정돼 있었으면 사실상 피해자가 없었다. 가짜로 명의를 바꾸고 전세금을 높게 부르던거도 다 카바가 쳐졌으니까.. 그리고 다주택 빌라 전세는 안된다고 십수년을 경고했었음. 다 무지해서 생기는거지
보증금 미반환이 아니라 처음주터 돌려줄 생각없이 작업한거기 때문에 사기임. 사기는 이미 계약당시에 완성된거고 계약만료로 지금 알게 되는거임. 그럼 60년동안 잘 굴러가던 전세 시장에 사기꾼이 활개치게 되었느냐.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방만하게 심사된점. 2020년 임대차법으로 천정부지로 오른 전세금. 낮은 이율로 월세보다 싼 전세대출이자. 전세 세입자는 서민이고 서민은 약자이므로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사기의 자양분이 되었음.
결국 자기 능력껏 얻어서 들어가야지 시장파괴자로 정부와 지자체 전세 지원사업이 전세값폭등으로 이어진거네 나에게 그 혜택이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 중에 1인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전세값 오르는바람에 난 싼방으로 찾아서 내려갔는데 이제는 지들이 싼 똥 뒷수습까지 정부가 해야하는 현실이 진심 화남.
존나 눈팅만 하는 사람인데 나 전세사기 당했다 뭐 물론 보증보험으로 다 돌려받긴 했는데 현관문앛에 경매 뭐시기 종이 붙어있는 순간부터 돈 돌려받는 순간까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난 그냥 부동선애서 전세집 알아보고 계약하고 들어가 살았는데 1년뒤에 집주인 바뀐거 알고ㅜ그러고 몇개월 후에 강제경매ㅜ된거 알고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더라 너무 순식간이었고 이런 경험이ㅜ처음이었음 처음에 법원에 전화해서 듣고 한참동안 멍했다 내가 몇년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냥 멍 했다 하지만 그때 멍 하고 나니까 지금은 작지만 내 명의로 된 아파트 사서 잘 살고 있다 끝~~
총체적 난국임.. 전세대출 펑펑 뿌린 금융당국, 세입자 보호조치 부실한거 알면서도 별 신경 안쓴 정부or국회, 깔끔하고 짧은 연식의 그럴듯해 보이는 집 보고 눈돌아가서 선순위 근저당 있어도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or 전세라는게 얼마나 리스크 큰 계약인지 현실감각 없었던 세입자, 가장 중요한건 말도 안되던 부동산 시장 이 모든 콜라보가 현 전세사기 판국을 만들었음 누구 하나 책임 없지도 않고, 누군가만의 책임도 아니라 생각함
개인적으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보다 조금 높게 잡고 나머지 월세로 조정했더라면 훨씬 나은 상황이었을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듦...
그 친구들 입장에선 세상이 무너진거지.... 아... 열심히 모아놓은거 다 날렸구나.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졌구나. 취직하고 월 소득 생기면서 이렇게 일단 주거 안정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부모님 잘 봉양하고 내 가정 이루고 인생 계획 하나씩 이뤄 가야지. 라고 생각했던게 순식간에 사라졌으니... 자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해는 간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기에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