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2024.03.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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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이 보면 ㅈ같이 만들어 놨음
~~이하의 벌금 ~~ 이하의 징역
이 조항을 ~~이상으로 바꾸면 눈에 띄게 줄어듦
음주운전 사고형량을 5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만들면 드라마틱 하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임
인간세상은 개개인의 자율의지에 맡겨 놓으면 사회질서 무너지고 개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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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항이 보면 ㅈ같이 만들어 놨음
~~이하의 벌금 ~~ 이하의 징역
이 조항을 ~~이상으로 바꾸면 눈에 띄게 줄어듦
음주운전 사고형량을 5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만들면 드라마틱 하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임
인간세상은 개개인의 자율의지에 맡겨 놓으면 사회질서 무너지고 개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