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조선을 계승하는 국가도 아니고
헌법에 경국대전을 근본으로 삼는다고 명시한 것도 아니고
재판관들 세종으로 내려가기 싫으니 터무니없는 관습헌법이란 논리로 위헌판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엘리트라는 사법부 노인들의 마인드가 이런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