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024.04.21 13:51
저게 얼마나 황당한거냐면
국민들이 수도를 옮기고싶어도 헌재에서 반대해서 못옮김ㅋㅋㅋㅋㅋㅋ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법률만들어도 수도못옮김

헌재는 있는법으로 판단하는 기관인데 저때 최초로 있지도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판단내렸지 ㅋㅋㅋㅋ

있지도않은 법으로 판단하면 지들이 법을만든거랑 똑같은 결과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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