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2024.04.21 15:50
그게 아니라
수도가 관습적으로 서울이라는 관념을 깨면 특별법으로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라는 논리였음
관념을 깨는 방법중 하나로 국민투표를 제시한것임
만약 국민투표에서 과반이상이 서울이 수도가 아님을 지지하면 국민들 관념상 서울이 수도가 아님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나서 법률로 이전해야 수도이전이 가능해짐
아니면 아예 개헌발의해서 통과 시키면 관습헌법은 무효가 되고 성문헌법이 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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