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2024.04.21 18:15
어려서 사법시험 통과하고 일평생 판사하다가 늘그막에 헌재 재판관 해는데 나이는 먹어도 세상물정 하나도 모르고 법전 외에는 지식도 없는 것들을 저 자리에 앉히는 건 문제가 많다. 헌법재판관 9명은 법조인만으로 구성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헌법을 공부하긴 하되 기업인, 의료인, 언론인, 교수, 운수업자. 농민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들의 저 기가찬 판단을 보라. 자기들 부와 땅이 다 서울에 있으니 반대한 것 아닌가. 법은 인간들 사이 깊숙하게 있어야 존재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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