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조무사
2024.04.21 21:04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는 경우는 추상적인 경우 말고는 국민투표가 유일합니다. 세종시처럼 신행정수도라는게 가능한 이유가 수도 이전은 너무 많은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있지만 행정수도는 제한적으로 일어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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