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2024.04.24 02:57
이런거 볼때마다 드문드문 드는 생각인데

단지 개인적인 감에 의한 신분조회였고 이건 당연히 불심검문이고, 불심검문은 거부할수있음.
그런데 불심검문시 불응하면 다시 거동수상자로 생각함. 흐름상 불심검문에 불응하는게 보통의 경우 불가능한 이상한 현상이 생김.

불심검문을 거부할수있는건 당연한 권리인데 권리를 행사할수가 없어짐.
사실상 불심검문을 거부할수있는 권리는 드라마에서처럼 대단한 배경이 있어 법적조력자를 항시 보유할수있는 정도의 사람만 가능.
이건 좀 이상하지 안나??

위의 경우는 불심검문중에 운좋게 범인을 찾은 것이고... 사실상 아닌경우가 대다수지.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