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국토부와 SG레일 간 맺어진 실시 협약에 포함된 것으로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손해를 모두 세금으로 보상하게 돼 있다.
문제는 실시 협약이 있기 1년 전인 2017년 당시 박원순 서울 시장이 돌연 영동대로 복합 개발 설계 방식을 변경하며 시작됐다. 햇빛을 모아 자연광으로 지하를 비추는 라이트빔 구조 등을 공사에 반영한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