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불법이 아냐.
내가 쓴것처럼 도로가 있는 땅 주인이 국가가 아니고 개인이라고.
마을발전비가 불법이 될려면 국가에서 도로가 있는 땅을 매입하면 됨. 그걸 못하는거임.

마을발전비 안줘서 대문 앞에 팬슬 쳐버리고 수도 끊어버려서 뉴스에 나온게 한두번 이야? 근데 지자체에서는 손을 쓸수가 없어. 결국 마을 사람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라고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