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2024.05.03 15:45
아 그리고 다시보니 허위진단서 작성도 대법에서 내 의견대로 무죄라고 파기환송했다는 기사같다.
부검결과를 숨기고 작성한 진단서라면 허위진단이 맞겠지만, 당시로서는 나라도 저렇게 밖에 못 써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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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결과를 숨기고 작성한 진단서라면 허위진단이 맞겠지만, 당시로서는 나라도 저렇게 밖에 못 써줄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