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전세사기는 국가에서 일정 부분 구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인 사기나 보이스 피싱으로 날린 돈도 국가에서 보전해줘야 하냐고 반문하지만 전세사기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주택 임대 형태 계약이라 다른 사기 사건과는 성질이 다름.

죄중에서도 의식주와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건 생명에 직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침해당할 경우 정체성에 대한 훼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함.
보이스 피싱이나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에 비해 자살에 이르는 피해자가 많은 이유임.

같은 금액이라도 악착같이 모은 돈 8400만원을 보이스 피싱으로 잃는 것과 8400만원으로 임대한 자신의 거주지를 잃는다는 건 완전히 다른 성격임.
피해자의 감정을 헤아려 생각해보면 전자의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속은 것에 대한 분노라면 후자는 사회로부터 부정당한 절망감에 가까울 것임.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로 국가에서 보장해줄 수 없다는 건 설득력이 없음.
HUG에서 부채비율 90% 넘는 전세도 보증보험 받아줬었고, 시세 제대로 안 잡히는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150%까지 인정해줬음.
2억짜리 집을 1.8억원에 살 수 있게 해주고, 사고 터지면 3억까지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제도가 말이 됨?
고의로 사고 안 터트리는 게 대단하고 정직한 임대인인 거고 사기꾼 입장에서는 잃을 수 없는 장사였던 거지.
부동산 계속 호황이면 집값 올라 땡큐고, 집값 떨어지면 세입자한테 보증보험 받아라고 하면 되니 아쉬울 게 없었음.
빌라왕 장려한 거나 마찬가지임.

다른 사기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전세사기 구제가 안된다는 건 핑계고 부동산 제도를 병신같이 운용한 정부 잘못을 자인하는 꼴이라 못해주는 이유가 더 크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