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ㄱㄷㄴ2024.05.08 16:46
다가구 피해자들이 문제인게 선순위 대출 있는 집에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적게 알려줘서 건물 경매넘어가도 보증금 지킬수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간사람들이 많음. 물론 공인중개사도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고, 근대 소송하면 공인중개사 이새끼는 집주인한테 그렇게 들었다. 나도 알수가 없다 라고 해서 처벌받지도 않음.
임차인들은 전세들어갈 다가구빌라에 선순위보증금을 알수도 없음. 지금도 알수 없음. 자기들끼리 모여서 확인해보는거 아니면.
전세보증금이 싸지도 않았음, 저때는 전세집이 너무 없어서 있기만 하면 계약하는 수준이었음(2021년~). 또 금리가 오랜기간 너무 낮아서 높아졌을때의 위험성을 사회초년생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기 쉽지 않았음 대략으로만 알고 있었지.
그리고 전세사기랑 일반사기랑 같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난 다르다고봄. 정리를 잘못해서 나랑 같은 생각이 있길래 기사에서 본 글 옮겨옴

보이스피싱, 다단계라는 사기범죄와 전세사기가 다른 점은 명백하다.

그것은 정부의 개입 여부다.
어떠한 사기범죄에도 정부의 지침이나 정책이 반영된 거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이지만 정부의 지침이나 정책 반영이 없이 계약이 이뤄지진 않는다.

표준임대차계약서라는 국토부의 기준 서류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고 정부가 장려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해 계약을 진행한다.

그런데도 보이스피싱, 다단계와 전세사기가 같은 맥락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회피를 위한 비합리적인 비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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