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쉽게 막힐거면 정부도 고민안하지
니말대로 정부가 다 보전해주면
사기꾼들은 그걸 이용해 허위 전세 계약 맺고 돈을 들고 튄다음 세입자가 국가에 보증금 청구하는 꼼수를 부린다
또는 보증금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져서 마구 전세 대출 받는 도덕적헤이가 발생하겠지

그걸 또 국민세금으로 메꿔주다보면 결국 모든 국민이 손해보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