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ㄴㅇㄹ2024.05.08 16:58
사기는 피해자에게 최대한 구제하도록 작용해야 한다
일단 기본 5000만원에 1년 형량 때리고
특별히 예외사항으로 피해자가 동의한경우 전자발찌 차고 한달에 500만원씩 회복하는 조건으로 감형가능
3개월 미납시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시 구금
가해자의 돈이 배우자, 부모, 자식등 4촌이내 가족에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면 모두 강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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