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24.05.08 19:58
선분양 제도가 폐단도 있겠지만 큰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효율적인 주택공급에는 훨씬 장점이 많아

돈 쌓아두고 지어서 판매하는 건설사 재벌들 끼리만 경쟁할텐데 담합하고 시장질서가 망가질게 뻔함 그자체가 자본주의하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생각은 안해봤나

돈주고 봐주고 하는 시대는 많이 나아졌다.
부실 날림공사는 감리와 특검, 입주자사전점검 등 다양한 제도로 나아지고 있고 언론의 정화작용도있음

당장 사법부만 봐도 언더도그마는 논외로 치더라도 거진다 약자의 편이지 특히 다수대 소수(기업)면 특히

대법원도 말고 고등법원만 가더라도 건설사랑 입주민이랑 한소송 거의다 입주민편이야


그거보다 양극화되어있는 사회구조가 더 문제 지
늘어가는 인건비에 공사비상승에
후분양 한다면 집은 살수나 있겠나? 후분양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할 수나 있겠냐고
그나마 분양가 상한제에 청약 제도가 투명한편이니 서민들은 그거라도 노릴 수 있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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