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대대장 2명만 넘긴건 박정훈대령 골로 보내고 뒤에 꾸린 수사단이 2명만 넘긴거고 박정훈은 8명 다 넘겼다. 두번째 대통령이 수사중인 사건에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3권분립 되어있다. 대통령 권한은 사면권이지 수사권이 아니다. 본인이 검사 출신이라 사건 뭉게는게 자연스운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에게 사건 뭉겔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경찰에 이첩껀도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 인가까지 난 사건인데 대통령이 뜬금없이 격노하고 뜬금없이 수사단장이 항명수괴까지 몰렸다. 이게 안 이상해??? 채상병이 죽은건 사고고 군대에서 사고는 일상다반사야. 박정훈대령껀은 사고도 아니고 국정농단이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치국가란 말은 대통령도 법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박정훈 대령껀은 대통령의 권한 밖이다
두번째 대통령이 수사중인 사건에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3권분립 되어있다.
대통령 권한은 사면권이지 수사권이 아니다. 본인이 검사 출신이라 사건 뭉게는게 자연스운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에게 사건 뭉겔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경찰에 이첩껀도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 인가까지 난 사건인데 대통령이 뜬금없이 격노하고 뜬금없이 수사단장이 항명수괴까지 몰렸다.
이게 안 이상해???
채상병이 죽은건 사고고 군대에서 사고는 일상다반사야.
박정훈대령껀은 사고도 아니고 국정농단이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치국가란 말은 대통령도 법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다.
박정훈 대령껀은 대통령의 권한 밖이다